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3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2. 연구의 범위 38

Ⅱ. 해외 연금개혁의 심층 사례 분석 1 : 모수 개혁 국가 40

1. 독일 41

가.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41

나. 개혁 추진의 배경 및 과정 45

다. 개혁의 주요 내용 53

라. 연금개혁의 특성 및 평가 57

마. 시사점 62

2. 캐나다 65

가.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65

나. 개혁 추진 배경 및 과정 67

다. 개혁의 주요 내용 74

라. 개혁의 특성 및 평가 78

마. 시사점 82

Ⅲ. 해외 연금개혁의 심층 사례 분석 2 : 구조 개혁 국가 84

1. 일본 85

가.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85

나. 개혁 추진 배경 및 과정 87

다. 개혁의 주요 내용 96

라. 개혁의 특성과 평가 101

마. 시사점 110

2. 스웨덴 113

가.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113

나. 개혁추진 배경 및 과정 121

다. 개혁의 주요 내용 129

라. 개혁의 특성 및 평가 133

마. 시사점 137

3. 영국 139

가. 연금체계 구성 및 현황 139

나. 개혁 추진 배경 및 과정 147

다. 개혁의 주요 내용 155

라. 개혁의 특성 및 평가 156

마. 시사점 160

Ⅳ. 결론 162

[부록 1] 연금개혁의 해외사례 관련 연구 경향 166

[부록 2] 캐나다 Bill C-26(CPP Enhancement) 법안 188

[부록 3] 일본 연금개혁의 골격에 관한 방향성과 논점 205

[부록 4] 스웨덴 연금개혁 관련 주요 법안 246

[부록 5] 연금법안 관련 2013년 영국 하원 회의 기록 253

참고문헌 279

판권기 289

[표 1] 1957년에서 2004년까지 표준연금액 수준의 변화(서독지역) 43

[표 2] 독일 국민연금의 재원 구조 45

[표 3] 동서독 국민연금 평균수급액 49

[표 4] 2001년 이후 연금개혁이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55

[표 5] 독일사회보험의 보험료율 추이 59

[표 6] 리스터연금의 계약건수의 추이 60

[표 7] 캐나다 OAS, GIS, 수당의 월 최대 급여액 및 소득상한 66

[표 8] 1996년 4월 이후 실시된 공공협의의 핵심 주제 69

[표 9] 1997년 CPP 개혁과정: 요약 70

[표 10] 2016년 6월 캐나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CPP 강화 방안 요약 73

[표 11] 2016년 CPP 개혁과정: 요약 74

[표 12] 보험료 부과소득상한(YMPE) 조정 스케줄 변화 76

[표 13] CPP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2019~2025년) 76

[표 14]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WITB) 확대 조치 78

[표 15] CPP 개혁 전ㆍ후의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 비교(2015년, 2021년) 80

[표 16] 공적 연금액 구간별 IPT 급여액 116

[표 17] GP 수급자 규모, 총지급액 및 월평균 급여액 117

[표 18] IP 및 PP 수급자 규모 월평균 급여액 118

[표 19] 공적연금 수급자 총규모 및 월평균 급여액 118

[표 20] 퇴직 연금 및 개인연금 수급자 규모 연평균급여액 119

[표 21] 소득연금(IP) 연도별 자산 및 부채 119

[표 22] GDP 대비 공적 노령연금 비중 120

[표 23] 1990년~2025년 스웨덴 공적연금 필요보험요율 전망 122

[표 24] OECD 및 스웨덴 저축률 124

[표 25] 1994년 연금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126

[표 26] 스웨덴의 주요 연금개혁 과정: 요약 128

[표 27]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132

[표 28] OECD 주요국의 소득대체율 134

[표 29] 스웨덴 노인빈곤율 134

[표 30] 2000년 대비 노인빈곤율 변화 135

[표 31] 1980-2019년 스웨덴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 135

[표 32] 공적연금 지출 전망 비교(2018~2030년) 136

[표 33] 영국 국민보험의 가입유형 및 보험료율(2022/2023년) 141

[표 34] 근로연령인구의 국가연금(State Pension) 수급권 확보 현황 143

[표 35] 평균소득 대비 nSP 급여 전망 145

[표 36] 국가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 현황 145

[표 37] 연금크레딧 수급자 현황 146

[표 38] 연금크레딧 수급자 수 및 평균 급여 추이 146

[표 39] 2007~2011년 개혁의 주요 내용 151

[표 40] 2014년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155

[표 41] 연금수급자에 대한 총 국가 지원의 지출 전망(2013/14년 불변가 기준) 159

[표 42] 국민보험 기여금(NIC) 대비 국가연금 및 연금크레딧 지출 추이 160

[그림 1] 독일 공적연금의 지출과 수입 추이 49

[그림 2] 연금개혁이 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 추정 58

[그림 3] 독일의 상대빈곤율의 추이, 2005-2019, 아동과 노인 62

[그림 4]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65

[그림 5] 캐나다의 노인빈곤율 변화(1976~2015년) 71

[그림 6] 캐나다 기업연금(RPP)의 가입률 변화(1977-2012년) 72

[그림 7] CPP의 적립배율 장기 전망치 72

[그림 8] 2016년 CPP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및 부과소득상한(YMPE) 변화 77

[그림 9] 2016년 CPP 개혁에 따른 소득수준별, 세대별 소득대체율 변화 77

[그림 10] CPP 인상에 따른 소득수준별 순소득대체율 변화 81

[그림 11] 일본 공적연금 체계 85

[그림 12] 유한균형방식 93

[그림 13] 보험료 수준 고정방식 97

[그림 14] 적립금 전망 101

[그림 15] 거시경제슬라이드 발동시기의 차이가 최종 소득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104

[그림 16] 기금운용과 스프레드 106

[그림 17] 국민연금 연금액 감소 프로세스 107

[그림 18]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113

[그림 19] 프리미엄 연금 수익률(2000년-2020년) 120

[그림 20] 연금유형별 지출비중 121

[그림 21] 연금제도 차원에 따른 제도 유형 130

[그림 22] 공ㆍ사적 연금지출 전망 136

[그림 23]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39

[그림 24] 국가연금 수급자 추이 144

[그림 25] 기업연금 참여율 추이 147

[그림 26] 기존 제도의 연금액이 더욱 많은 경우 158

[그림 27] 연금크레딧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 비중 비교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