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외교통일위원회 8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외교부 12
강제동원피해자 해결방안 후속조치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의 지속적 해결노력 15
한일 갈등 사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7
재일동포사회의 다원화 19
원폭피해자 문제 21
한일미래세대 교류 23
해외긴급구호 민관협력 25
동해 표기 27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29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인프라 32
「국제기구분담금법」 이행 35
조약 번역의 정정 38
한중관계와 경제안보 논의의 쟁점 41
재외공관 만족도 조사 44
재외공관 감사 공개 48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확대 51
과학기술외교 54
외교부 청렴도 57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협력 60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63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66
대러 제재 69
미국과 유럽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73
우리나라와 NATO의 안보 협력 75
유럽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 78
튀르키예 대선 결과와 유럽 안보 81
EU의 대북 정책 83
재외동포청 86
국내체류 재외동포 지원 86
사할린동포 88
통일부 9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90
북핵 개발과 한미 대북정책 공조 92
남북 이산가족 상봉 94
대북 제재의 유용성 98
신통일미래구상 10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보호 104
북한이탈주민 취업 107
북한의 사이버 공격 110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1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16
국방위원회 117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19
국방부 121
중ㆍ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121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용과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124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제도 126
군 성폭력 131
드론과 안보 133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136
군 마약류 적발 138
군 간부 충원 141
초급 간부 봉급 143
탄약창 145
양심적 병역거부자 148
방위사업청 151
무기체계 수출통제와 국회 관여 151
방산수출 경향 맞춤 수출지원 전략 155
무기체계 시험 인프라 확대 158
국방 핵심 인재의 활용 161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지원조직 정비 164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6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68
판권기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