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7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9
국가인권위원회 11
인권위원과 인권위원회 결정문의 혐오표현 11
법제사법위원회 13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5
법무부 17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 17
계절근로자 제도 보완을 통한 농어촌 인력 확보 19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 보완 22
출입국대기실 과밀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25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28
전세사기 예방 및 사회초년생 보호 30
싱가포르 협약 이행방안 33
회사법 단일화 35
혼인무효제도 개선 37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40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44
성범죄에 있어 국민참여재판제도 47
범죄피해재산 몰수제도 강화 방안 51
진술조력인제도 확대 54
디지털 증거보전제도 도입 논의 57
몰수ㆍ추징의 실효성 확보 60
비동의간음죄 논의 63
성범죄자 거주지역제한제도 도입 66
수사권 조정과 법정송치사건의 처리 70
사형 집행시효 폐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73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 77
직계존속 고소금지 조항의 개선 여부 검토 82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85
강제실종의 독립범죄화 88
대법원 90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 개선 90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93
법원 96
정상참작감경제도 96
형사공탁제도 99
헌법재판소 101
헌법재판 선고일과 결정서 공시 간의 시기차이 101
헌법재판 변형결정의 문제 103
법제처 105
비공개 행정규칙 관리 강화 105
감사원 107
감사 대상자 절차권 명확화 107
감사 자료제출요구 권한 및 한계 규정 마련 111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1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15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0~2022) 116
판권기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