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토교통위원회 7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9
국토교통부 11
시설물 성능평가 확대 11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조치 13
부동산 리츠제도 16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20
부동산분양대행제도 개선방안 23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및 검토사항 27
전세사기 발생원인과 대책: 미등록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30
임대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의무 34
주택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구축 38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방안 4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점검 45
주택건설관련 인증제도 통합의 실효성 검토 47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 방안 49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실효성 확보 52
빈집밀집구역 정비방안 54
개발제한구역 해제 56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58
그린리모델링 사업 개선방안 61
주거급여 제도 개선 64
고령친화 주거정책 67
주택 청약제도 개선 69
1인가구에 대한 주거정책 71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 수립 73
사실상의 도로 정비 76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 확대 79
방음터널 안전관리 강화 82
이륜자동차 전면(前面) 번호판 부착 85
친환경자동차 정비 인력 및 업체로의 전환 88
자동차 교환ㆍ환불 요건 개선 91
캠핑용자동차 주차 문제 95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 98
영유아 택시 승객의 교통안전 대책 100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절차 개선 103
승차구매점 증가에 따른 교통ㆍ보행 체계 개선 107
와상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지원 체계 마련 110
실외이동로봇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 112
정액권 중심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 검토 116
통합교통서비스(MaaS) 실현 방안 모색 120
공항 내 이동지역 안전관리 123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12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128
지상철도 지하화 130
정신적 장애인의 항공교통 지원 서비스 132
대여차량 운전기간의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산입 134
자동차보험 대차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7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4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43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0~2022) 145
판권기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