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교육위원회 7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9
교육부 11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11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15
교육활동 보호 강화 19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적 쟁송 개선 22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26
기숙사 학교 학교폭력 대책 30
유아교육 및 보육의 관리체제 통합 34
늘봄학교(초등 방과후돌봄) 정책 37
초ㆍ중ㆍ고교 과밀학급 해소 43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47
디지털 교육 도입ㆍ활용을 위한 교육플랫폼 구축 51
학생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관한 대책 54
초ㆍ중등학교 독도교육 강화 58
교육감 선출제도 61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6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67
글로컬 대학 70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72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75
의과대학 집중 77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80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8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8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7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89
문화체육관광부 91
지역 간 문화ㆍ예술 격차 해소 91
미술품 거래질서 제도 현황과 과제 96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99
예술인권리보장 제도화 현황과 과제 102
예술강사 고용현황과 과제 106
문화영향평가 현황 및 과제 108
문화예술시설 베리어프리 현황과 과제 112
영상산업 재편에 따른 영화정의 개편 116
미디어콘텐츠제작 활성화 120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122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127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개선 과제 132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137
베리어프리를 통한 관광 환경 접근성 개선의 정책 과제 142
전문 체육인 육성시스템 개선 방안 147
은퇴선수 진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51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156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6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62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0~2022) 164
판권기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