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14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강화 18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활성화 21
정보보호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2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27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29
사이버공격 대응 거버넌스 강화 31
나노기술법 규정 미이행 문제 개선 34
나노기술혁신 진흥조직 구축 3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세분화 38
연구개발예산 편성결과 심의기능 강화 40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혁신창출 촉진기능 강화 42
연구개발 도전성 제고를 위한 과정평가 개선 44
기업 기술료 감면의 허용 사유 개선 46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 개선 48
학술지 구독료 주요사업비 계상 50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52
5G 28GHz 활용 방안 54
이음 5G 사업 활성화 방안 56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58
인공지능 규제 정책 추진 60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 62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ㆍ규제 및 윤리 64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현황 67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점검 69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주요 사업 평가 71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 73
데이터센터 현황과 쟁점 75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대응 77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79
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81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제고 8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 점검 85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87
방송통신위원회 89
앱 사업자의 정보 접근권한 감독 89
지역방송발전 지원 91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93
미디어교육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96
방송광고 규제 정비 98
방송분야 비정규직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101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제도 104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방향 106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 108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110
미디어플랫폼 역차별 개선 112
인터넷 자율규제 정책 114
시각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개선과제 1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8
온라인 불법사이트 대응 118
원자력안전위원회 1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121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운영경과와 개선과제 124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제도 개선과제 126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28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30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0~2022) 132
환경노동위원회 137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39
환경부 141
환경교육강화 방안 마련 필요 141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14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필요 146
「소음ㆍ진동관리법」 상 '소음' 범위 확대 논의 149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접근 향상 방안 152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후속 조치 필요 155
건강영향조사 신뢰성 논란 158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방안 161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 164
전자담배 폐기물 재활용 방안 167
생활폐기물 순환자원인정제도 점검 170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엔진오일 관리개선 173
페트용기 고품질 재생원료 의무사용률 176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개선과제 180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방안 182
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184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 186
하천수 기초자료 마련 188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90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기술 관련 쟁점 190
국가물관리위원회 193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승인 절차 확립 방안 193
기상청 196
기상예보 관련 혼란 방지 필요 196
기상레이더 유지 관리 체계 개선 필요 198
백두산 화산폭발 동향과 대응 전략 204
고용노동부 206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검토 206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209
포괄임금제 관련 현황 및 쟁점 212
MZ노조 등 사업장 내 소수노조의 참가권 보장 215
노사협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방안 218
직장내 괴롭힘 해소방안 관련 쟁점 221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방안 224
부분 근로자대표제 도입 논의 227
정년 연장 논의 현황과 쟁점 230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 및 쟁점 233
블라인드 채용제도 개선 방안 235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 237
'채용광고 임금공시 제도' 도입 논의 및 쟁점 239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 현황 및 쟁점 241
사회적기업의 외연 확장 244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쟁점 247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관련 250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과제 253
정부 청년 고용정책 관련 인식 현황 및 과제 256
실업급여 부정ㆍ반복 수급 개선방안 258
최저임금 결정 체계 관련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필요 260
고용허가제 현황 및 관련 쟁점과 과제 262
외국인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현황과 개선방안 26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현황 및 과제 268
청년니트 지원대상 관련 주요 쟁점 271
3D 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273
한국판 산업안전보건 '로벤스보고서' 작성 논의 276
한국산업인력공단 279
자격시험 부실 관리 관련 점검 279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8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85
판권기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