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함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내용
1.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 대폭 완화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부담 완화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할 예정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 지원
-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비한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
-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 및 하도급사 피해 최소화 지원책 확대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 투자
-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 적극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내용
1.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 대폭 완화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부담 완화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할 예정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 지원
-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비한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
-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 및 하도급사 피해 최소화 지원책 확대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 투자
-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 적극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차
I. 추진배경 1
II. 대응방향 2
III. 세부 대응방안 3
IV. 기대 효과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