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
□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주요 내용
➢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과 취약점
ㅇ 단기요인
- 미국, 유럽연합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
- 국내 프로젝트 금융시장의 재정적 어려움 발생 및 더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으로의 확산 우려
ㅇ 중기요인
-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제조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며 투자 심리 약화될 것
- 가계 부채가 민간 소비에 부담을 주고, 금융 불안 및 채무 불이행 위험이 신용등급, 소득 및 자산이 낮은 가구에 집중될 것
ㅇ 장기요인
- 최근 몇 년간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상승
- 인구구조 악화가 경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저해할 것
➢ 정책 권고
ㅇ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한 물가상승률 둔화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ㅇ 금융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추가 정책 도입 등 고려
ㅇ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 인적 자원 개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지속 추진
ㅇ 인구구조 악화 추세를 고려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포괄적·적극적 정책 수립 및 공적 연금 개혁 필요
ㅇ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출처]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3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2024.04.25.) / 기획재정부
AMRO “한국 올해 2.3% 성장…통화긴축 유지 권고” (2024.04.25.) / 연합뉴스
목차
Acknowledgments 1
Executive Summary 3
A Recent Developments and Outlook 5
A1 Real Sector Developments and Outlook 5
A2 External Sector 7
A3 Monetary Conditions and the Financial Sector 8
A4 Fiscal Sector 12
B Risks, Vulnerabilities and Challenges 14
B1 Near-term Risks to Economic Outlook 14
B2 Medium-term Challenges and Vulnerabilities 16
C Policy Discussions and Recommendations 18
C1 Calibrating Monetary Policy in a Volatile Environment 18
C2 Safeguarding Financial Stability amid High Interest Rates 20
C3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21
C4 Addressing Structural Issues to Revive Long-term Growth 24
Box A Further Developing Green Bond Financing 25
Appendices 27
Appendix 1 Selected Figures for Major Economic Indicators 27
Appendix 2 Selected Economic Indicators for Korea 31
Appendix 3 Balance of Payments 32
Appendix 4 Statement of Government Operations 33
Appendix 5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34
Appendix 6 Data Adequacy for Surveillance Purposes: Preliminary Assessment 36
Annexes: Selected Issues 37
1 Affordability and Determinants of Korean Housing Prices 37
2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Enhancing Resilience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43
3 Assessing the Impact of Interest Rate Changes on Consumption in Korea: The Role of Liquidity Constraints and Indebtedness 51
4 Policy Considerations for Public Pension Reforms in Korea 5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