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3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23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26

Ⅱ. 2023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29

1. 개요 29

2.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32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36

Ⅲ. 2023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44

1. 개요 44

2.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49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53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72

Ⅳ. 2023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81

1. 개요 81

2.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86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89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98

Ⅴ. 결론 107

[부록] 2023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표 110

판권기 118

[표 1] 2023년 제ㆍ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30

[표 2] 2023년 제ㆍ개정 재정수반요인 현황 31

[표 3] 2023년 제ㆍ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32

[표 4] 2023년 제ㆍ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34

[표 5]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제안자별 37

[표 6]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위원회별 38

[표 7]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39

[표 8]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현황: 제안자별 41

[표 9]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현황: 위원회별 43

[표 10]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43

[표 11]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45

[표 12]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47

[표 13]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48

[표 14] 2023년 개정 조세수입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49

[표 15]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효과 등 50

[표 16]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중 지방세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51

[표 17]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법률별 54

[표 18]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 55

[표 19] 2023년 개정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57

[표 20] 2023년 개정 「법인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58

[표 21] 2023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59

[표 22] 202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62

[표 23] 2023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63

[표 24] 2023년 개정 「주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64

[표 25] 2023년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64

[표 26] 2023년 개정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66

[표 27] 2023년 개정 「지방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68

[표 28] 2023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70

[표 29] 2023년 개정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71

[표 30]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72

[표 31]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74

[표 32] 2023년 개정 과세대상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75

[표 33] 2023년 개정 과세표준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76

[표 34] 2023년 개정 세율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77

[표 35] 2023년 개정 세액공제ㆍ감면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78

[표 36] 2023년 개정 기타 조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79

[표 37] 2023년 개정 국세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80

[표 38]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82

[표 39]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84

[표 40]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85

[표 41]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86

[표 42] 2023년 제ㆍ개정 신공항 건설 및 도로 정비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87

[표 43] 2023년 개정 영유아 지원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88

[표 44]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분야별 90

[표 45]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91

[표 46] 2023년 제ㆍ개정 사회복지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93

[표 47] 2023년 개정 보건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94

[표 48] 2023년 제ㆍ개정 농림수산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96

[표 49] 2023년 제ㆍ개정 교통 및 물류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97

[표 50]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성격별 98

[표 51] 2023년 제ㆍ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성격별 99

[표 52] 2023년 개정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101

[표 53] 2023년 제ㆍ개정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106

[표 5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소요 107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26

[그림 2] 2023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31

[그림 3] 2023년 제ㆍ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33

[그림 4] 2023년 제ㆍ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35

[Box 1] 미국의 스코어키핑(Scorekeeping)과 예산과정에서의 역할 28

[Box 2]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구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