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5-05-28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의 점검 대상은 2024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33건(285개의 재정수반요인)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4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5~2029년 5년 동안 연평균 4조 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5조 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기업의 첨단기술 및 투자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일·가정 양립 강화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탄소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법의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성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정소요 점검 결과는 재량지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수입,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신중히 해석해야 하고, 실제 예산편성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