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북한의 도발
○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됨
① 5월 27일～6월 2일
- 군사정찰위성 발사,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공격, 초대형 방사포 무더기 발사가 병행된 하이브리드 도발
- 당 정치국 회의(5.24.) 결정에 따라 남한을 위축시키기 위해 계획된 도발
② 6월 6일～7월 18일
- 한국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한 오물 풍선 추가 살포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맞대응(tit for tat) 성격
○ 특징
- 지난해와 비교할 때 북한의 대남 도발 강도는 다소 약화됨
- 5월 27일~6월 2일 사이 한국에 대한 강압을 목표로 기획한 일주일간의 대남 복합 도발, 6월 6일~7월 18일 사이 한국의 전단 살포에 대응해 오물을 투하한 풍선 공방으로 나눌 수 있음
- 상반기 도발은 회색지대 도발인 ‘오물 풍선’ 살포가 주류를 이루었음
□ 하반기 북한의 도발 전망
- 도발 계기는 8월 한미연합연습 대응, 9월로 추정되는 회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한 ‘해상국경선’ 공표 시점,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를 상정할 수 있음
- 도발 목표는 대러밀착과 북중러 연대 등 ‘유리한’ 주변 정세를 틈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전환 여론을 조성함
- 예년보다 도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
□ 시사점
- 북한이 도발을 위협한다면 ‘전쟁할 결심’으로 위협을 차단해야 하나, 때로는 ‘대화할 결심’으로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특히 북한 엘리트와 일반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구사해야 함
-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화를 탈피해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장기적 포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됨
① 5월 27일～6월 2일
- 군사정찰위성 발사,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공격, 초대형 방사포 무더기 발사가 병행된 하이브리드 도발
- 당 정치국 회의(5.24.) 결정에 따라 남한을 위축시키기 위해 계획된 도발
② 6월 6일～7월 18일
- 한국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한 오물 풍선 추가 살포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맞대응(tit for tat) 성격
○ 특징
- 지난해와 비교할 때 북한의 대남 도발 강도는 다소 약화됨
- 5월 27일~6월 2일 사이 한국에 대한 강압을 목표로 기획한 일주일간의 대남 복합 도발, 6월 6일~7월 18일 사이 한국의 전단 살포에 대응해 오물을 투하한 풍선 공방으로 나눌 수 있음
- 상반기 도발은 회색지대 도발인 ‘오물 풍선’ 살포가 주류를 이루었음
□ 하반기 북한의 도발 전망
- 도발 계기는 8월 한미연합연습 대응, 9월로 추정되는 회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한 ‘해상국경선’ 공표 시점,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를 상정할 수 있음
- 도발 목표는 대러밀착과 북중러 연대 등 ‘유리한’ 주변 정세를 틈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전환 여론을 조성함
- 예년보다 도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
□ 시사점
- 북한이 도발을 위협한다면 ‘전쟁할 결심’으로 위협을 차단해야 하나, 때로는 ‘대화할 결심’으로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특히 북한 엘리트와 일반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구사해야 함
-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화를 탈피해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장기적 포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목차
목차
1. 상반기 미사일 시험발사 2
2. 상반기 대남 도발 전개과정 3
1) 도발 예고: 정치국 회의(5.24) 및 국방성 부상 담화(5.26) 4
2) 외무성 담화, 정찰위성 발사(5.27) 및 방사포 무더기 발사(5.30) 5
3)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5.28~6.2) 7
4) '오물 풍선' 살포 재개와 '새로운 대응' 위협(6.8~7.18) 8
5) 상반기 대남 도발의 특징 11
3. 하반기 대남 도발 전망 12
1) 대남 도발 동기 12
2) 도발 수위 및 유형 13
3) 도발 자제 요인 15
4.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6
[표 1] 2024년 1월~7월 북한의 미사일(로켓) 시험발사 3
[표 2] 2024.5.24~7.18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대남도발 일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