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월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함
□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됨
*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 유출 시 피해액은 23조 원대로 추산
□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전략 및 과제
➢ 전략 1.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 강화
- 특허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
- 기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
-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디지털화 대응 제도정비
➢ 전략 2.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
-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지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 강화
-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 확대
➢ 전략 3.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 및 여건 조성
- 기술유출·침해 관련 소송 법제의 선진화
-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 조성
- 기술보호·정보보안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출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2024.10.17.) / 관계부처 합동
□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됨
*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 유출 시 피해액은 23조 원대로 추산
□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전략 및 과제
➢ 전략 1.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 강화
- 특허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
- 기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
-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디지털화 대응 제도정비
➢ 전략 2.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
-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지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 강화
-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 확대
➢ 전략 3.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 및 여건 조성
- 기술유출·침해 관련 소송 법제의 선진화
-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 조성
- 기술보호·정보보안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출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2024.10.17.) / 관계부처 합동
목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진단 4
III. 비전 및 전략 10
IV. 추진 과제 11
1.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 강화 11
2.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 16
3.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 및 여건조성 20
V. 추진 일정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