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on Advanc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ulfil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Foster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의 안전성, 보안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서)
□ 미국 백악관은 10월 23일(현지 시간)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 지위를 지키고, AI를 국가안보를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담은 국가안보각서(Memorandum on Advanc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ulfil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Foster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힘
-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국방대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AI의 힘을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미국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전략”이라고 의미를 설명함
- 해당 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AI를 잠수함, 항공기, 레이더, 원자력 추진력 등 과거에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로 규정함
□ 각서는 국가안보에 AI를 사용하기 위한 3가지 목표를 설정함
- △미국이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을 세계에서 이끌어야 하고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강력한 AI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국제 AI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임
□ 이외에도 각서에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및 반도체 설계와 제조 등 AI 관련 분야 외국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AI 반도체를 계속 개발 △정보당국 등 관련 기관에 AI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기술 탈취 등 외국 정보 활동의 위협에서 보호 등의 내용이 담김
[출처]
美, 국가안보활동에 AI 도입 속도 낸다…“中 등 적대국보다 앞서야” (2024.10.25.) / 전자신문
바이든, 국가안보상 AI 중요성과 위험 강조 ‘AI 국가안보 각서’ 서명 (2024.10.25.) / 뉴시스
-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국방대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AI의 힘을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미국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전략”이라고 의미를 설명함
- 해당 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AI를 잠수함, 항공기, 레이더, 원자력 추진력 등 과거에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로 규정함
□ 각서는 국가안보에 AI를 사용하기 위한 3가지 목표를 설정함
- △미국이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을 세계에서 이끌어야 하고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강력한 AI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국제 AI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임
□ 이외에도 각서에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및 반도체 설계와 제조 등 AI 관련 분야 외국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AI 반도체를 계속 개발 △정보당국 등 관련 기관에 AI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기술 탈취 등 외국 정보 활동의 위협에서 보호 등의 내용이 담김
[출처]
美, 국가안보활동에 AI 도입 속도 낸다…“中 등 적대국보다 앞서야” (2024.10.25.) / 전자신문
바이든, 국가안보상 AI 중요성과 위험 강조 ‘AI 국가안보 각서’ 서명 (2024.10.25.)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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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 on Advanc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ulfil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Foster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의 안전성, 보안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