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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 자유주의 국제통상 질서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2024-11-14

2017년 제45대 미 대통령으로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국제통상 기조를 주도했던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다시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럼프노믹스 2.0은 친환경정책을 축소하고,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며, 미 중심의 제조업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IRA 시행을 고려하여 그간 미국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한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① 미국의 관세 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제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홍보를 강화하고, ② 보편적 기본관세 이외에도 대규모의 대미 흑자 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 조치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③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④ 수출 상품의 제조·공정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해외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⑥ 중국의 다량의 덤핑 판매에 대비한 기술·품질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⑦ 대체 수출처를 확보하여 제3국에의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