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개정되어 단속방안이나 처벌기준이 구체화된 음주운전과 달리 그 기준이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면허 취소의 결격기간, 상습가중처벌규정, 검사불응 처벌규정 등 약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
□ 국내·외 규정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도로교통법」의 향후 입법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을 상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알코올과 약물의 혼합운전 금지규정 신설과 상습가중처벌규정, 단순 약물운전 결격기간, 약물운전 측정 의무규정 및 측정불응 처벌규정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의료용 약물에 따른 약물운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약물들의 구성 성분을 중심으로 혈중 임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논의해볼 수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논의의 배경 2
Ⅱ. 국내 약물운전 규정 및 현황 3
1. 국내 약물운전 규정 및 측정방법 3
2. 국내 약물운전 관련 현황 4
Ⅲ.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규정의 비교 5
1. 규정의 비교 5
2. 소결 9
Ⅳ. 해외 주요국의 약물운전 입법례 9
1. 미국 뉴욕주 9
2. 영국 10
3. 캐나다 13
4. 일본 15
5. 독일 15
6.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18
7. 소결 19
Ⅴ.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 20
1. 법정형 상향 20
2. 알코올과의 혼합운전 금지규정 신설 21
3. 상습가중처벌규정 마련 22
4. 약물운전 결격기간 세분화 23
5. 약물운전 측정 의무규정 및 측정불응 처벌규정 마련 24
6. 약물의 혈중 임계기준 및 실무상 단속기준 개정 필요 25
Ⅵ. 마치며 26
참고문헌 27
[표 1]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검거인원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 2
[표 2]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현황 5
[표 3]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규정의 비교(2024.12.10.기준) 6
[표 4]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규정의 비교 7
[표 5] 영국 약물규정에 추가된 약물 한계기준표 12
[표 6] 캐나다의 혈중 약물 농도 규정 13
[표 7] 독일 StVG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독성 약물 및 성분 목록 16
[표 8] NSW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기준 19
[표 9] 국내ㆍ외 약물운전 관련 규정 비교 20
[표 10] 약물운전-음주운전 형량 상한 비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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