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이 4월 3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주의 보고서 요약본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함
-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미국 수출업자를 위한 외국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 개선, 협정의 혜택이 당사국들에 적절히 가도록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非)시장 정책·관행과 관련한 미국의 접근에 대한 우리 교역 파트너들의 공조 개선”을 거론함
□ USTR이 보고서 요약본에서 현대화가 필요한 무역협정으로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상당하고 이미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한미 FTA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음
□ 보고서는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상호군수조달협정(RDP)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함
- 한국은 미국과 RDP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런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미국이 협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됨
[출처] 美 “기존 무역협정 현대화 여지 상당”…한미FTA 대폭 개정 압박? (2025.04.05.) / 연합뉴스
-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미국 수출업자를 위한 외국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 개선, 협정의 혜택이 당사국들에 적절히 가도록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非)시장 정책·관행과 관련한 미국의 접근에 대한 우리 교역 파트너들의 공조 개선”을 거론함
□ USTR이 보고서 요약본에서 현대화가 필요한 무역협정으로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상당하고 이미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한미 FTA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음
□ 보고서는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상호군수조달협정(RDP)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함
- 한국은 미국과 RDP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런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미국이 협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됨
[출처] 美 “기존 무역협정 현대화 여지 상당”…한미FTA 대폭 개정 압박? (2025.04.05.)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