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치명적 목조름(non-fatal strangulation)이란 목부위를 압박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 해외 주요국에서는 비치명적 목조름 행위를 단독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여 여성 살해를 예방하고자 함
□ 우리나라도 비치명적 목조름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여 교제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해외 주요국에서는 비치명적 목조름 행위를 단독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여 여성 살해를 예방하고자 함
□ 우리나라도 비치명적 목조름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여 교제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지속적 발생
Ⅱ. 비치명적 목조름에 주목하는 이유
Ⅲ. 해외 입법 사례 및 시사점
Ⅳ. 입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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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