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산불은 현행 재난관리체계에서 동물구호의 법적·제도적 부재로 인해 반려동물과 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반려동물 및 가축의 재난 대응을 위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정비, ②재난 시 동물구호를 포함한 통합 매뉴얼 마련, ③동물 동반 혹은 전용 대피소 마련과 인프라 구축 등 입법·정책적 보완을 제안한다. 다만 반려동물의 동반 대피 및 보호시설 구축은 지역사회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재난 시 동물구호체계 부재
2. 동물 유형별 재난 대응 실태와 문제점
(1) 반려동물 구호 관련 법적 공백
(2) 재난 시 가축 구호체계의 부재
3. 재난 시 동물구호 관련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4. 동물구호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1)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2) 가축 재난 관리체계 강화
(3) 동물구호체계 전반 대응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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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