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위원 다수가 사직·탄핵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마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족수를 명시, ② 의사정족수 기준 조정, ③ 국무위원 직무대행 규정 신설, ④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국무회의 정족수 관련 쟁점
(1)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최소 인원
(2) 대리출석한 차관의 정족수 포함 여부
(3)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행위의 효력
(4)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3. 입법적 개선방안
(1) 정족수를 헌법이나 법률에 직접 규정
(2) 의사정족수 기준 변경
(3) 국무위원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 신설
(4)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4.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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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정족수-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