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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그 중요성과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나, 현재 제헌절만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휴일 재지정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휴일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