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제19대 국회,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무 담당 부처와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 담당 부처 간 괴리·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은 미흡하였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미진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복수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전 정부보다 나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함수’로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하고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무역·통상 부문과의 연계,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1
2. 정부조직 개편 논의 및 해외 사례 1
(1) 기존 정부조직의 한계와 개편의 필요성 1
(2) 정부조직 개편 법률안 현황 2
(3) 해외 사례: 영국, 독일 2
3. 기후ㆍ에너지 정부조직 개편 관련 쟁점 3
(1) 가능한 조직 개편 형태 3
(2)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관련 사무의 범위 3
(3) 기후ㆍ에너지, 규제ㆍ진흥, 주도권ㆍ종속 문제 3
(4) 외청,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이관 문제 4
4. 기후ㆍ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과제 4
(1) 기후ㆍ에너지 정책의 통합을 위한 조직 설계 4
(2)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유지ㆍ강화 사이의 균형 4
(3)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해소 방안 필요 4
[표 1] 「정부조직법」 관련 조문 2
[표 2] 기후ㆍ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대 국회) 2
[그림 1] 기후ㆍ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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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