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인공 지능(AI)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를 발간함
ㅇ 책자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영향, 대응 과제들을 정리함.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한 토론회(포럼)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함
□ ‘안전·신뢰 인공 지능’은 기술의 정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외에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능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준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인공 지능을 통칭함
ㅇ 특히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건강 돌봄(헬스케어)과 같이 인간 신체·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고위험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확산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더불어 안전성 검증 및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 책은 먼저 인간형 인공 지능(휴머노이드 AI) 분야에서, 사회·산업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오류·오작동, 사람과 로봇 간 의사소통 오류, 감지(센싱)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의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짚어봄
ㅇ 뇌 인공지능(브레인 AI) 분야에서는 뇌 신호 복호화(디코딩)와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의료·재활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군사적 전용 가능성, 보안 취약성, 뇌 자극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봄
ㅇ 건강 돌봄 인공 지능(헬스케어 AI)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 의료 의사결정에서의 책임 소재, 연령·인종·소득에 따른 건강 형평성 문제, 건강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의존 등의 문제를 다룸
ㅇ 마지막으로 202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함. 기술영향평가 당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여 ‘인간형 인공지능(휴머노이드 AI)’, ‘뇌 인공 지능(브레인 AI)’, ‘건강 돌봄 인공 지능(헬스케어 AI)’의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제안함.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위험, △사고/오류 책임소재, △일자리·사회변화 등이며, 핵심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방침(가이드라인), △민감 정보 기반 기술 관리 체계(거버넌스), △미래기술 안전성 연구개발 등이 제시됨
□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 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술 수용성과 사회 신뢰의 기반이며, 국민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과기정통부, 「인공 지능(AI)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2025.09.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ㅇ 책자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영향, 대응 과제들을 정리함.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한 토론회(포럼)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함
□ ‘안전·신뢰 인공 지능’은 기술의 정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외에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능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준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인공 지능을 통칭함
ㅇ 특히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건강 돌봄(헬스케어)과 같이 인간 신체·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고위험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확산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더불어 안전성 검증 및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 책은 먼저 인간형 인공 지능(휴머노이드 AI) 분야에서, 사회·산업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오류·오작동, 사람과 로봇 간 의사소통 오류, 감지(센싱)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의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짚어봄
ㅇ 뇌 인공지능(브레인 AI) 분야에서는 뇌 신호 복호화(디코딩)와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의료·재활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군사적 전용 가능성, 보안 취약성, 뇌 자극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봄
ㅇ 건강 돌봄 인공 지능(헬스케어 AI)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 의료 의사결정에서의 책임 소재, 연령·인종·소득에 따른 건강 형평성 문제, 건강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의존 등의 문제를 다룸
ㅇ 마지막으로 202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함. 기술영향평가 당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여 ‘인간형 인공지능(휴머노이드 AI)’, ‘뇌 인공 지능(브레인 AI)’, ‘건강 돌봄 인공 지능(헬스케어 AI)’의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제안함.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위험, △사고/오류 책임소재, △일자리·사회변화 등이며, 핵심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방침(가이드라인), △민감 정보 기반 기술 관리 체계(거버넌스), △미래기술 안전성 연구개발 등이 제시됨
□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 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술 수용성과 사회 신뢰의 기반이며, 국민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과기정통부, 「인공 지능(AI)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2025.09.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목차
AI 이해를 위한 간단한 용어 해설
들어가기 전에
제1장 휴머노이드 AI, 믿고 활용할 수 있을까?
1.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
2. ‘안전한 휴머노이드 AI’는 모순된 단어일까?
3. “우리에게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4. 센싱 과정이 인간 프라이버시 침해한다
5. 인간-휴머노이드, 윤리적 도전에 부딪히다
제2장 기적과 두려움 사이에 선 브레인 AI
1. 브레인 AI 기술,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2. 사이버 위험에 취약한 AI 뇌 신호 디코딩
3. AI가 똑똑해지면 위험도 커진다?
4.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양방향 BCI 기술 활용
제3장 헬스케어 AI, 건강과 안전 두 마리 토끼 잡기
1. 빅데이터 모델 생성 과정에 생기는 문제
2. 의료 AI 의사 결정, 누구 책임인가?
3. 헬스케어 AI 사용, 그 희망과 불안
4. 헬스케어 AI가 만드는 불평등 현상
5. 건강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 생기는 위험
6. AI 서비스 때 생기는 개인 정보 유출과 침해
7. 데이터 편향 혹은 지나친 읮노 문제
제4장 AI안전·신뢰의 미래 – 2024년 안전·신뢰AI기술 기술영향평가 결과
1. 들어가며 : 안전·신뢰 AI 기술
2. AI에 대한 이슈의 트렌드와 대중의 인식
3. 안전·신뢰 AI : 핵심 이슈와 과제
4. 나가며 : 시민이 생각하는 AI의 안전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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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AI와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