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중국의 전승절을 계기로 동북아 주요국 간 역학 구도 변화와 남북관계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따른 주요국간 역학 구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북중, 북러, 북중러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에 대비되는 북미, 한미, 한미일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전승절 계기 남북관계 파급영향을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통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 강화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및 중국 중심의 ‘비서방 세력권’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전승절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의 ‘외교적 반격’과 김정은이 추구하는 ‘외교의 부분적 정상화’로 규정할 수 있고, 북한의 ‘안러경중(安露經中)’과 김정은의 ‘신냉전 굳히기’ 속셈이 작용했으며, 이 속에서 한국의 외교ㆍ안보 전략은 입지와 역할 측면에서 더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한 ‘억제’와 ‘대화’의 병행 프레임 정립이 필요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관련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대북정책의 탄력적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문제의 제기 4
Ⅱ. 중국 전승절 행사에 따른 주요국 역학 구도 변화 5
1. 북중, 북러, 북중러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5
2. 북미, 한미, 한미일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6
Ⅲ. 남북관계 파급영향 : 도전요인과 기회요인 8
1. 도전요인 8
2. 기회요인 9
Ⅳ. 평가와 대응 방향 11
1. 전승절 파급영향 평가 11
2. 우리의 대응 방향 12
참고문헌 13
Abstrac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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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 계기 동북아 국제정세 진단과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