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외교가 막을 내렸다. 북한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 과정에서 3년 반 동안 소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북중관계를 드라마틱하게 복원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푸틴 간 정상회담 에서도 양국 관계를 ‘특수한 신뢰관계, 우호관계, 동맹관계’ 등으로 부르며 양자 관계의 확대 발전을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 외교의 최대 목표를 대중관계 복원을 통한 경협 확보에 맞추어 놓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러시아보다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상대로 무역 불균형 해소 약속을 얻어내 외화 획득 증대를 원했으나 북한의 요구에 중국이 기대 만큼 호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도 발견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은 현 단계에서 핵보유국 인정 불가,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군사도발 자제 등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중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비핵화’ 언급을 배제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김주애 띄우기’는 치밀한 계산과 중국과의 사전협의 속에서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러우전쟁 전사자와 부상자로 인해 불안해진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의 국제적 지위 상승이라는 전승절 이벤트의 성과를 내부 선전의 소재로 활용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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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 주요 쟁점별 평가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