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는 한미 동맹사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전략, 그리고 동맹국 간 협력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동맹의 견고함과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한미 경제 협상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미국의 반이민 정책과 제조업 부활 정책 간 상충, 2026년 미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 연방정부 내부의 정책 조율 실패 등으로 그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국에 미친 충격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다. 경제공장 건설 공기 지연 등 경제적 파장은 물론 동맹 간 신뢰에도 부정적 여파가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 구금 사태가 한미 양국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파장 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안보 개념의 확장과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제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우선심사 채널 마련 등을 위한 한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한미 외교·안보 대화채널 외에 경제안보에 특화된 고위급 대화체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지아 사태는 단순한 비자 문제 이상으로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재고를 촉발하고 있다. 한미 간 경제협력이 확대될수록 구금사태와 유사한 갈등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한미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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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