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조지아주 소재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인력 317명이 비자별 활동범위를 위반해 불법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구금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 이민당국은 수갑을 착용시킨 채 체포하였고 열악한 환경의 수용시설에 구금하였다. 체포시 적법절차(due process)위반, 수색·체포 권한 남용 여부, 호송·구금 중 인권 침해에 대해서 「미국 헌법」과 미국 판례법,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등의 위반 여지를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美 조지아주 사태와 인권 이슈
2. 인권침해 사실관계 정리
3. 미국법 및 국제규약에 따른 법적 쟁점안
(1) 체포 절차 부분
(2) 호송 및 구금 중 인권침해 부분
4.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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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주 한국인 이민단속·구금 사건의 인권침해 관련 법적 쟁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