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5일(수)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을 주제로『Data & Law』(2025-12호, 통권 제37호)를 발간함
□ 2025년 8월에 발표된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790만 7,000개이고 종사자 수는 1,090만 명으로 전체 기업체 수의 95.2%, 종사자 수의 45.9%를 차지함. 그러나, 소상공인 기업의 매출액은 1,277조 6,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대비 17.4%에 불과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소상공인 기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3,5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억 9,900만원까지 감소함.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638조원에서 2025년 1,067.6조원 으로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도 5.8조원에서 20.1조원까지 상승함. 이로 인해 연체율은 2019년 0.9%에서 2025년에는 1.88%까지 증가함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의 각 연도별 1분기 기준 자료임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상공인의 채무가 증가했으나, 이후 경기 부진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약화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 2조 2,045억원에서 2020년 4조 5,500억원까지 증가함.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금액은 2022년 2,195억원에서 정책자금 상환만기가 도래한 2023년 8,240억원으로 증가함. 부실률도 2022년 2.79%에서 2023년 9.98%로 크게 상승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정책자금차주에게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 및 1%p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여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2조원, 성장지원 3.5조원, 경영애로 해소 4.5조원 등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임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경기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12호, 통권 제37호) 발간 (2025.11.0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2025년 8월에 발표된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790만 7,000개이고 종사자 수는 1,090만 명으로 전체 기업체 수의 95.2%, 종사자 수의 45.9%를 차지함. 그러나, 소상공인 기업의 매출액은 1,277조 6,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대비 17.4%에 불과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소상공인 기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3,5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억 9,900만원까지 감소함.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638조원에서 2025년 1,067.6조원 으로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도 5.8조원에서 20.1조원까지 상승함. 이로 인해 연체율은 2019년 0.9%에서 2025년에는 1.88%까지 증가함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의 각 연도별 1분기 기준 자료임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상공인의 채무가 증가했으나, 이후 경기 부진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약화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 2조 2,045억원에서 2020년 4조 5,500억원까지 증가함.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금액은 2022년 2,195억원에서 정책자금 상환만기가 도래한 2023년 8,240억원으로 증가함. 부실률도 2022년 2.79%에서 2023년 9.98%로 크게 상승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정책자금차주에게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 및 1%p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여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2조원, 성장지원 3.5조원, 경영애로 해소 4.5조원 등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임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경기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12호, 통권 제37호) 발간 (2025.11.0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 / 최경원 ; 조하영 1
[요약] 1
소상공인의 기준 및 현황 1
소상공인 경영여건 및 채무현황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및 계획 3
관련 법률 4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