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시점·형식·내용에서 신중한 계산이 엿보인다. 북한은 한미 발표 직후가 아니라 나흘 뒤,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을 택해 발신 채널의 급을 낮추고 수위를 조절했다. 내용에서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자신들의 헌법·국가 정체성과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체제 부인으로 규정하며 비핵화 논의를 원천 차단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 언급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파기한 합의”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재확인했다. 북한은 확장 억제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력은 모두 대북 선제타격과 군비경쟁을 부르는 전쟁동맹 조치로 규정하면서, 핵전력 증강을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로 정당화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만해협, 한미일 협력과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대중·대러 포위 구도이자 ‘나토식 안보’ 시도로 비판하고, 이를 북중러 연대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구체적 행동이나 정책은 발표하지 않고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만 예고함으로써,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내년 초 9차 당대회·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정세 변화를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의 비교적 온건한 반응은 판을 당장 깨지 않고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필요시 언제든 강경 행동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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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