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최고 7.8%)보다 낮은 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상품권 및 정부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자의 외식 비용을 낮추는 등 공익적 기능이 크다. 다만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은 이용이 감소하고 있어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화폐·상품권·소비쿠폰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마련하여 공공배달앱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공공배달앱의 등장
2. 공공배달앱의 소상공인 부담 경감 효과
3. 공공배달앱 운영의 쟁점
(1)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 이용 감소
(2) 공공배달앱 지원에 따른 정부·지자체 재정 부담
4.향후 과제
(1)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 경쟁력 제고
(2) 공공성ㆍ효율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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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