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6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 2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 방법 30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31

1) 연구 틀과 흐름 31

2) 주요 개념 34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7

1) 선행연구 현황 3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7

5. 연구의 기대효과 40

1) 정책적 기대효과 40

2) 학술적 기대효과 40

CHAPTER 2. 생활인구 개념의 등장과 정책 동향 41

1. 다양한 인구개념의 등장과 생활인구 42

1) 전통적 인구개념으로서의 주민등록인구 42

2) 다양한 인구개념의 등장과 특성 48

2. 기존 논의를 통해 본 생활인구 관련 주요 고려사항 50

1) 생활인구의 시ㆍ공간 차원 50

2) 도시기능과 연관된 생활인구의 활동 53

3) 생활인구 측정 관련 논쟁 55

3. 생활인구 제도 도입과 추진 실태 60

1) 해외 60

2) 국내 64

4. 종합 및 과제 72

CHAPTER 3. 생활인구 특성 기반 지역유형화와 유형 간 연계구조 분석 75

1. 분석 개요 76

2. 생활인구 기초통계 분석 92

1) 정주인구 현황 92

2) 방문인구 현황 94

3) 근무인구 현황 97

3. 생활인구 특성 기반의 지역 유형구분 99

4. 지역유형 간 연계구조 분석 106

1) 분석방법 106

2) 분석 결과 107

5. 종합 및 분석의 함의 114

CHAPTER 4. 생활인구 이동흐름 기반 기능적 연계권 도출 118

1. 분석의 개요 119

2. 기능적 연계권 도출 결과 122

1) 기능(정주, 근무, 방문)별 임계값 설정 122

2) 정주인구, 근무인구, 방문인구 연계권 도출 결과 124

3. 지역별 기능적 연계권 포함 현황분석 139

4. 지역유형별 기능적 연계권 패턴 종합 분석 145

CHAPTER 5. 생활인구 정책 수요조사 및 사례분석 151

1. 조사개요 152

1) 목적 및 필요성 152

2) 조사방법 및 내용 153

3) 조사대상 선정 154

2. 생활인구 정책수요 조사 결과 157

1) 지역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수요 157

2) 지역유형을 관통하는 공통의 정책수요 172

3) 기존 제도의 생활인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178

3.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례분석 183

1) 개요 183

2) 연계협력 사례 184

3) 두 사례의 시사점 190

4. 종합 및 과제 도출 191

CHAPTER 6. 생활인구 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195

1. 기본방향 196

2. 생활인구 기반 지역유형별 정책 차별화 200

3. 생활인구 제도 확대 정책방안 204

1) 개요 204

2) 전국단위 생활인구 통계 제공과 환산지표 개발 205

3) 생활인구 연계권 개념 신설과 거점도시 육성 210

4) 생활인구 상생협력기금 조성 217

5) 생활인구 상생 협력체계 구축 221

6) 생활인구를 반영한 기존제도의 단계적 개선 225

4. 생활인구 관련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229

CHAPTER 7. 결론 및 향후 과제 237

1. 결론 및 정책제언 238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41

참고문헌 243

SUMMARY 252

[부록] 설문조사 256

판권기 264

표 1-1. 과다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문제 26

표 1-2. 연구질문과 주요 내용 28

표 1-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7

표 1-4.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8

표 2-1. 인구 반영 제도(지역단위) 현황 44

표 2-2. 주요 인구개념별 정의, 특징, 한계 및 활용분야 49

표 2-3. 생활인구 시공간 및 도시기능 관련 선행연구 54

표 2-4. 생활인구 통계산정 활용 자료 66

표 2-5. 생활인구 통계 내용 67

표 2-6.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논의 주제 69

표 2-7. 생활인구 관련 사업 70

표 3-1. 생활인구 기반 지역유형화 선행연구 요약 80

표 3-2. 활용데이터 83

표 3-3. 생활인구 기반 지역유형 구분을 위한 지표 검토 85

표 3-4. 생활인구 기반 지역유형 구분을 위한 지표 설정 88

표 3-5. 정주인구 현황 92

표 3-6. 정주인구 방향성 94

표 3-7. 방문인구 현황 95

표 3-8. 방문인구 방향성 96

표 3-9. 근무인구 현황 97

표 3-10. 근무인구 방향성 98

표 3-11. 지역유형별 변수의 평균값 100

표 3-12. 생활인구 기반 지역유형화 결과 104

표 3-13.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유형별 분포 105

표 3-14. 유형별 연계특성 분석 및 표준화 방식 106

표 3-15. 유형별 연계 분석 결과(정주인구 이동) 107

표 3-16. 유형별 연계 분석 결과(방문인구 이동) 109

표 3-17. 유형별 연계 분석 결과(근무인구 이동) 110

표 4-1. 임계값 설정 변화에 따른 연계권 구성 변화 123

표 4-2. 정주인구 연계권 구성 결과 125

표 4-3. 근무인구 연계권 구성 결과 129

표 4-4. 방문인구 연계권 구성 결과 133

표 4-5. 기능적 연계권 포함 현황 종합 142

표 4-6.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연계성 포함 현황 144

표 4-7. 지역유형별 연계권 해당 개수와 주요 특징 146

표 4-8. 지역유형×기능적 연계 패턴별 주요 특성 149

표 5-1. 지자체 공무원 대상 의견조사 항목 154

표 5-2. 지역유형ㆍ연계권별 조사서 배포 및 응답 지자체 현황 155

표 5-3. 지역유형별 생활인구 정책수요 및 정책 함의 요약 171

표 5-4. 생활인구 반영이 필요한 영역 조사결과 178

표 5-5. 충북 충주시ㆍ강원 원주시 '도 경계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사례 개요 184

표 5-6. 경북 안동시ㆍ영양군 경북 북부권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례 개요 187

표 6-1. 생활인구 제도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종합 199

표 6-2. 지역유형별 정책방향 요약 200

표 6-3. 생활인구 기반 지역유형별 정책방안 203

표 6-4. 5대 정책 추진기반 핵심 요약 204

표 6-5. 활용목적에 따른 생활인구 산정 방식의 차이 206

표 6-6. 생활인구 반영 법 제정(안) 방식 비교 230

표 6-7. 생활인구 관련 법률(안) 233

그림 1-1.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발달과 생활반경의 변화 25

그림 1-2. 디지털 유목민 유치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포르투갈 사례 26

그림 1-3. 지역유형화(3장)와 기능적 연계권(4장)의 분석 연계 개념도 32

그림 1-4. 연구의 흐름도 33

그림 2-1. 체류인구의 체류일수 및 월별 변동성 52

그림 2-2.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일상생활 범위 비교 52

그림 2-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누적산정 개념 55

그림 2-4. 주민등록인구를 24시간 기준으로 재해석한 개념 56

그림 2-5. 인구감소지역과 도시기본계획 생활인구 개념과 도입목적 비교 57

그림 2-6. 서울시 생활인구 65

그림 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생활인구 구성 66

그림 2-8. 생활인구 개념 및 정책 검토 이후 분석단계로의 이행구조 74

그림 3-1. 생활인구 특성 지표 결합에 따른 지역유형 분류 체계 99

그림 3-2. 생활인구 기반 지역유형화 결과 103

그림 3-3. 유형별 연계 분석 결과(정주인구 이동) 108

그림 3-4. 유형별 연계 분석 결과(방문인구 이동) 109

그림 3-5. 유형별 연계 분석 결과(근무인구 이동) 111

그림 4-1. 임계값 설정 변화에 따른 연계권 구성 변화 122

그림 4-2. 정주인구 연계권 구성 결과 127

그림 4-3. 근무인구 연계권 구성 결과 131

그림 4-4. 방문인구 연계권 구성 결과 135

그림 4-5. 기능적 연계권 포함 현황 종합 143

그림 4-6. 연계권 포함 현황 종합 144

그림 4-7. 지역유형화 및 기능적 연계권 도출의 종합 개념 145

그림 4-8. 지역유형화(3장)×기능적 연계권(4장) 유형화 종합 150

그림 5-1. 생활인구 정책의 초점 172

그림 5-2. 생활인구 정책 관련 어려운 점 173

그림 5-3. 생활인구 관련 필요정책 174

그림 5-4. 생활인구 통계 적용 필요 분야 175

그림 5-5. 생활인구 관련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식 176

그림 5-6. 생활인구 관련 비용부담 해결방안 176

그림 5-7. 생활인구 관련 연계협력시 필요사항 177

그림 5-8. 생활인구 반영 필요 분야_종합(상위 3개) 182

그림 5-9. 충주시-원주시 '도 경계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마을 186

그림 5-10. 안동-영양 '경북 북부권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89

그림 6-1. 생활인구 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198

그림 6-2. 범정부 통합 생활인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개념도 208

그림 6-3. 활용 목적에 따른 생활인구 산정 방식 개념 비교 209

그림 6-4. 생활인구 연계권과 거점도시 기반 협력 구조 개념도 212

그림 6-5. 생활인구 연계권 상생협력기금 조성ㆍ운영 구조 220

그림 6-6. 생활인구 연계권 기반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체계 224

그림 6-7. 체류일수 가중치 적용 효과 사례 227

그림 6-8. 생활인구 반영 제도개선 228

그림 6-9. 단계별 시행 로드맵 236

그림 7-1. 생활인구 제도 확대 방안 종합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