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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생활인구 증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목차

표제지 1

목차 16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2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3

1.1. 연구 필요성 23

1.2. 연구 목적 25

2. 선행연구 검토 26

2.1. 생활인구(관계인구)의 개념 및 정의 26

2.2. 생활인구(관계인구)의 유입 요인 및 효과 분석 30

2.3.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36

3. 연구 범위와 방법 37

3.1. 연구 범위 37

3.2. 연구 방법 37

3.3. 연구추진 체계 39

제2장 국내외 정책 동향 40

1. 국내 정책 동향 41

1.1.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생활인구 정책 도입 41

1.2. 주요 정책 사업 46

2. 일본의 정책 동향 52

2.1. 관계인구 개념의 부상 52

2.2. 지방창생전략으로서 관계인구 정책의 도입 53

2.3. 코로나19로 인한 전략 수정: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55

3. 개념 및 정책의 한ㆍ일 비교와 시사점 76

3.1. 통계ㆍ행정적 '생활인구'와 사회ㆍ참여적 '관계인구' 76

3.2. 주요 정책 특징 비교 분석 78

3.3. 한국 생활인구 정책에의 시사점 80

제3장 생활인구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82

1. 생활인구 통계 분석 83

1.1. 생활인구 통계 개요 및 한계점 83

1.2. 생활인구 통계 산정 현황 85

1.3. 생활인구 지출 결정 요인 분석 96

2. 외지인의 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농촌주민 인식 조사 분석 108

2.1. 조사 개요 108

2.2. 주요 조사 결과 111

2.3.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인구 수용도 결정 요인 분석 130

제4장 생활인구 활성화 사례 분석 136

1.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경북 상주시 이안면) 137

1.1. 사업의 개요 137

1.2. 프로그램 운영 성과 141

1.3. 향후 과제 152

2. 청년마을 사업 157

2.1. 사업의 개요 157

2.2. 사례 개요 161

2.3. 사업 운영 성과 167

2.4. 향후 과제 174

3. 소결 176

제5장 농촌 지역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178

1.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 179

1.1. 국내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179

1.2. 생활인구의 경제적 효과 180

1.3. 생활인구의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 183

2. 정책방향 185

2.1.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로의 전환 185

2.2. '소비자'에서 '지역 파트너'로서의 생활인구 재정립 186

2.3. '관계' 중심의 정책 기반 조성 186

2.4.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ㆍ맞춤형 정책 설계 187

3. 정책과제 188

3.1. '관계인구'의 제도화 및 인재 활용 188

3.2. 공간ㆍ거점 기반 체류형ㆍ순환형 생활인구 정책 190

3.3. 민관협력 기반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지속적 관계망 확립 192

3.4.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정책 고도화 195

[부록 1] 설문조사표 198

참고문헌 206

판권기 3

〈표 2-1〉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의 「생활인구기본조례」 제정 현황 43

〈표 2-2〉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관련 추진과제 44

〈표 2-3〉 정부부처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관련 정책사업 45

〈표 2-4〉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대상과 주요 내용 45

〈표 2-5〉 생활인구 주요 정책 51

〈표 2-6〉 제2기 일본 지방창생전략의 관계인구 관련 추진시책 55

〈표 2-7〉 '사람의 흐름을 만든다'의 주요시책과 KPI 57

〈표 2-8〉 국토교통성의 관계인구 실태 파악조사 개요 73

〈표 2-9〉 농림수산성의 농박추진대책 사업 75

〈표 3-1〉 월별 체류인구 배수 상위 10개 시ㆍ군ㆍ구 88

〈표 3-2〉 2024년 대비 2025년 생활인구 증가 시ㆍ군ㆍ구 89

〈표 3-3〉 2024년 대비 2025년 주민등록인구 증가 시ㆍ군ㆍ구 89

〈표 3-4〉 생활인구 결정요인 분석 결과 90

〈표 3-5〉 월별 평균 체류일수 91

〈표 3-6〉 월별 평균 체류시간 92

〈표 3-7〉 월별 숙박 인구 비중 93

〈표 3-8〉 월별 평균 숙박일수 94

〈표 3-9〉 월별 체류인구 재방문율 95

〈표 3-10〉 농촌 지역경제 성장 분석 모형 변수 구성 98

〈표 3-1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값 99

〈표 3-12〉 적합한 분석 모형의 검증 결과 100

〈표 3-13〉 생활인구 1인당 월평균 카드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2

〈표 3-14〉 생활인구 1인당 월평균 카드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분위회귀 분석 105

〈표 3-15〉 설문조사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110

〈표 3-16〉 정주지역에 대한 평가 115

〈표 3-17〉 이주 의향 이유 116

〈표 3-18〉 자녀, 출향민, 타지인에 지역 이주 또는 정기방문 활동 권유 의향 119

〈표 3-19〉 외지인에 대한 평가 120

〈표 3-20〉 방문ㆍ체류에 어울리는 성별 및 연령대 121

〈표 3-21〉 방문ㆍ체류에 어울리는 직업군 122

〈표 3-22〉 외지인 방문ㆍ체류의 도움 인식 124

〈표 3-23〉 용어인식 평균 125

〈표 3-24〉 귀향을 위해 필요한 정책 127

〈표 3-25〉 방문ㆍ체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128

〈표 3-26〉 방문ㆍ체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의향 130

〈표 3-27〉 기술 통계 132

〈표 3-28〉 외지인에 대한 기대감 연속 변수 및 이항 변수 분석(OLS, 로짓) 133

〈표 3-29〉 외지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OLS와 순서형 로짓 분석) 134

〈표 3-30〉 방문 활동 권유와 이주 권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로짓 분석 135

〈표 4-1〉 상주 두 지역 살아보기 상세 프로그램(2025년) 140

〈표 4-2〉 상주 두 지역 살아보기 참가신청자 특징 142

〈표 4-3〉 참가 동기 유형별 특징 151

〈표 4-4〉 청년마을 사업내용 158

〈표 4-5〉 청년마을 현황(2018~2025년) 159

〈표 4-6〉 달빛포레스트의 2025년 활동 내용 162

〈표 4-7〉 농게더링 포럼 연혁 166

〈표 4-8〉 2025 농게더링 포럼의 세부 내용 167

〈표 5-1〉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84

〈그림 1-1〉 小田切徳美(2017)의 관계의 계단 26

〈그림 1-2〉 농산어촌 관계인구 유형 및 개념화 29

〈그림 1-3〉 연구추진 체계도 39

〈그림 2-1〉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 42

〈그림 2-2〉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 전략의 개요(2020 개정판) 54

〈그림 2-3〉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의 기본 목표와 방향성 56

〈그림 2-4〉 관계인구 시책 연계추진을 위한 연락회의 모식도 58

〈그림 2-5〉 카카와리라보의 페이스북 페이지 60

〈그림 2-6〉 관계인구 전국포럼 60

〈그림 2-7〉 카카와리라보 회원 연수회(스킬업 미팅) 61

〈그림 2-8〉 사업비 지원 62

〈그림 2-9〉 기업판 고향납세 63

〈그림 2-10〉 기업판 고향납세 기부금의 공제 64

〈그림 2-11〉 관계인구 창출ㆍ확대사업의 개요 66

〈그림 2-12〉 관계인구 모델사업과 정착화 67

〈그림 2-13〉 고향홀리데이 포털사이트(좌)와 트위터 페이지(우) 69

〈그림 2-14〉 농산어촌의 농림어업체험ㆍ숙박체험 사업의 연계 추진 71

〈그림 2-15〉 농어촌관계창출 사업의 개념 74

〈그림 3-1〉 생활인구 규모 86

〈그림 3-2〉 성별 생활인구 규모 86

〈그림 3-3〉 연령대별 생활인구 규모 87

〈그림 3-4〉 인구감소지역 시ㆍ도별 체류인구의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96

〈그림 3-5〉 거주 지역(면)에 대한 만족도 111

〈그림 3-6〉 외지인 교류ㆍ다른 지역 체류 경험에 따른 거주지역(면)에 대한 만족도 차이 112

〈그림 3-7〉 거주지역에 외지인, 이방인에 대한 배척ㆍ텃세에 대한 평가 113

〈그림 3-8〉 거주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자원',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 114

〈그림 3-9〉 향후 3년 이내 다른 지역 이주 의향 116

〈그림 3-10〉 자녀, 출향민, 타지인에게 거주 지역(면)으로 이주 권유 의향 117

〈그림 3-11〉 자녀, 출향민, 타지인에게 거주 지역(면)으로 방문ㆍ체류 활동 권유 의향 118

〈그림 3-12〉 지역에 방문ㆍ체류하는 외지인에 대한 평가 119

〈그림 3-13〉 외지인 방문ㆍ체류의 도움 인식 124

〈그림 3-14〉 타 시ㆍ군으로 이주한 주민의 귀향을 위해 필요한 정책 126

〈그림 3-15〉 외지인 방문ㆍ체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 128

〈그림 3-16〉 외지인 방문ㆍ체류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향이 있는 활동 129

〈그림 4-1〉 상주시 두 지역 살기 사업 추진체계 139

〈그림 4-2〉 '한달살러' 플랫폼의 '상주 두 지역 살기' 모집 게시물 141

〈그림 4-3〉 참가 동기로 구분한 생활인구 유형별 규모 150

〈그림 4-4〉 '로컬 가치 체험'에 초점을 둔 살아보기 사업 운영 방향 153

해시태그

#생활인구 # 인구정책 # 관계인구 # 인구감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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