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속· 광역철도망 구축 및 전력·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는 구조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부채 부담이 확대되는 등 재무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유형별로 수익구조와 재무성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유형별 재무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418개 지방공기업의 주요 유형별 재무 현황과 재무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동산 개발 및 공공임대 등 부동산 부문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의 재무 특성을 총자산순이익률,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등 주요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먼저 주요 유형별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418개 지방공기업의 2024회계연도 기준 전체 자산은 247.1조원, 부채는 69.8조원(부채비율 39.3%), 당기순이익은 △2.7조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자 구조를 보였다. 지방공기업은 사업 유형별로 사업 목적, 수익 구조, 재원 조달 방식 등이 상이하여 재무구조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재무관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유형별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상· 하수도 사업의 경우 요금 조정에 경직성 등으로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4년간 누적 재정지원 규모는 상수도 사업 6,094억원, 하수도 사업 3조 43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금현실화율은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4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사업이 70%대, 하수도 사업이 40%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공영개발 사업은 용지 매각 및 분양 등 특정 시점에 수익이 집중되어, 매각 일정 지연이나 경기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4년 간 자산수익률은 △0.5~6.0%, 총자산회전율은 0.8~8.5% 수준으로 변동하였다.

▲ 도시철도 사업은 공공요금 규제와 높은 고정비·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적자 구조가 지속되면서 최근 4년간 부채비율이 40.9%에서 51.2%로 상승하였다. 최근 4년간 요금현실화율은 41.3~45.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4년 기준 요금현실화율은 서울교통공사가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주교통공사는 19.6%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운영 손실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받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재정지원 규모는 1.8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도시개발 사업은 부동산 판매 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택지 및 개발사업 관련 판매용 재고자산 보유 기간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둔화되는 추세로, 최근 4년간 재고보유기간은 3.4년(1,259일)에서 5.9년(2,152일)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미분양 확대 및 자금 회수 지연 등이 재무구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재무위험은 지방재정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부문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분석과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공임대사업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로서 최근 경기 둔화, 건설 원가 상승, 고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관련 기관의 재무구조와 유동성 관리 역량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부문의 손실을 보완하는 교차보전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문 간 재무구조는 기관 전체의 재무성과와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총자산수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장기적 재무관리 체계 구축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부문의 자산 확대와 손실 구조에 대응하여, 자산 누적에 따른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금융비용증가 등을 고려한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효율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수익성· 위험관리 체계 및 재무구조 개선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 부문의 수익성 둔화와 이자보상배율 하락에 대응하여, 교차보전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구조조정· 재정지원 방식 개선 및 수익원 다변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