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의 대(對)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움직임과 그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북한은 국제질서를 다극 질서로 규정하며, 이를 자국의 대외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제한적 외교 구조를 보완하고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아세안(ASEAN)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외교·경제·인적 교류의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이 전통적 친선협조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최근 재외공관 축소라는 외교적 어려움 속에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교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과 베트남·인도네시아 간 교역은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 및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제한적이나마 재개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냉전 시기 형성된 사회주의 연대와 비동맹주의 기반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지도자 간 축전 교환과 고위급 방문, 기념행사 등을 통해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 과거 형성된 전통적 친선협조 관계를 현재의 대외전략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지역 외교 확대를 넘어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협력 다변화,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완화라는 전략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한 이후 남한을 대체할 새로운 교류·협력 공간으로 동남아시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미주의와 다극 질서 담론을 공유하며 국제사회 내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나타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아세안 규범 준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아세안 차원의 강제력 있는 거버넌스 부재는 일부 비공식 교류와 회색지대 거래 가능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對 동남아시아 접근을 단기적 외교 전술이 아니라 다극 질서 속에서 새로운 외교적 공간과 경제협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한국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협력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과의 제한적 협력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불법적 거래와 회색지대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