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9차 당대회 및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한 북한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최근 보건의료를 교육·과학기술과 함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핵심 지표로 제시하며, 평양 및 지방 병원 현대화, 표준약국 도입,1차 의료 및 주민건강관리체계 재정비 등 보건 부문의 구조 개선을 주요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민생활 향상과 체제 성과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대북제재의 지속, 구조적인 재정·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의료인 자격·전문성 평가체계 미비 등 기존의 취약성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제시한 ‘보건혁명’ 구상과 실제 정책 집행 역량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중국·벨라루스 등 우호국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고, WHO 등 국제기구와의 대외 협력 사업을 확장하며 의약품·의료기술 도입 경로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국제 제재 환경과 대외 정치적 변수로 인해 이러한 협력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현실적 추진 방향으로서, 감염병 정보 공유와 접경지역 공동 방역 체계 구축,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기초 의료 지원, 의료인 역량 강화 및 보건 데이터 표준화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은 한반도 전체의 보건안보와 공공보건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협력 과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