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 1,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원칙

목차

표제지 1


목차 5


Abstract 12


연구요약 1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진단 30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의 제도 형성과정 31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대상 규모 추이 35


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의 단계적 구성 35


2.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규모 추이 37


3. 주요 지표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규모 추이 51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 수급ㆍ배분체계의 쟁점과 한계 71


1.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71


2. 주요 선행연구 결과 80


제4절 소결 84


제3장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수요 추계 87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분석 기본 모형 88


1.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누적참여자 추이 88


2.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추계를 위한 기본 모형 95


제2절 인구추계 가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 101


1. 시나리오 1. 인구추계 중위 가정 101


2. 시나리오 2. 인구추계 고위 가정 106


3. 시나리오 3. 인구추계 저위 가정 111


4. 시나리오 결과 비교 115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수요를 반영한 수요 추계 121


1. 대기자 수 추계 결과 121


2. 대기자를 포함한 최종수요 추계 결과 124


제4절 소결 135


제4장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의 변화 분석 138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ㆍ참여 희망자 특성 140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 140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자의 특성 145


3. 전문가 의견수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대상 및 유형별 수요공급 152


4. 시사점 155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 신규 활동 및 근로조건 159


1.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 변화 159


2. 노인일자리사업 현재 및 미래 참여자의 희망 활동ㆍ근로조건 160


3. 고령층(55~79세)의 경제활동 변화 167


4/3. 전문가 의견수렴: 신규 근로조건 및 사업 내용 172


5/4. 시사점 174


제3절 소결 178


제5장 노인일자리사업 지역별 배분 방안 182


제1절 현행 노인일자리사업 지역별 배분방식 평가 184


1. 현행 노인일자리사업 배분방식 개요 184


2.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와 공급 특성 185


3.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별 배분량 결정요인 187


4.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배분방식의 의미 189


제2절 현행 지역별 배분방식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 194


1. 기초통계 분석 194


2. 배분 기준의 타당성 분석 기초통계 200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 지역별 배분의 기본원칙 제안 209


1. 배분 기준의 설정에서의 논점들 209


2. 배분 방안 제안(1): 공익활동의 경우 214


3. 배분 방안 제안(2): 역량활용형과 공동체사업단의 경우 224


제4절 소결 229


제6장 결론 및 함의 233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234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238


참고문헌 241


판권기 243


표 2-1.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규모(2020, 2024년) 38


표 2-2.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규모: 참여자, 대기자(2020, 2024년) 39


표 2-3. 시도별 공익활동 정책대상 규모: 참여자, 대기자(2020, 2024년) 40


표 2-4. 시도별 역량활용 정책대상 규모: 참여자, 대기자(2020, 2024년) 41


표 2-5. 시도별 공동체사업단 정책대상 규모: 참여자, 대기자(2020, 2024년) 42


표 2-6.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규모: 성별(2020, 2024년) 43


표 2-7. 시도별 공익활동 정책대상 규모: 성별(2020, 2024년) 44


표 2-8. 시도별 역량활용 정책대상 규모: 성별(2020, 2024년) 45


표 2-9. 시도별 공동체사업단 정책대상 규모: 성별(2020, 2024년) 46


표 2-10.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규모: 연령대별(2020, 2024년) 47


표 2-11. 시도별 공익활동 정책대상 규모: 연령대별(2020, 2024년) 48


표 2-12. 시도별 역량활용 정책대상 규모: 연령대별(2020, 2024년) 49


표 2-13. 시도별 공익활동 공동체사업단 규모: 연령대별(2020, 2024년) 50


표 2-14. 시도별 60세 이상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52


표 2-15. 시도별 고령화율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56


표 2-16. 시도별 재정자주도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60


표 2-17. 시도별 수행기관 수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64


표 2-18. 시도별 담당인력 수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68


표 2-19.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71


표 2-20.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조사내용 72


표 2-21.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조사 결과 79


표 2-22.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배분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결과 82


표 3-1. 노인일자리사업 세부 유형 89


표 3-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누적참여자 현황('20~'25년) 90


표 3-3.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대기자 현황(2024년) 93


표 3-4.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대기자 월별 현황(2024년): 중복 포함 94


표 3-5.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대기자 월별 현황(2024년): 중복 제외 95


표 3-6.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 결과('24년~'50년): 중위 가정 102


표 3-7.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중위 가정 104


표 3-8.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중위 가정 105


표 3-9.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고위 가정 107


표 3-10.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고위 가정 109


표 3-11.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고위 가정 110


표 3-12.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저위 가정 112


표 3-13.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저위 가정 113


표 3-14.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저위 가정 114


표 3-15.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시나리오 비교 116


표 3-16.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시나리오 비교 117


표 3-17.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시나리오 비교 119


표 3-18.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수 추계 결과('24년~'50년): 중복 포함 122


표 3-19.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수 추계 결과('24년~'50년): 중복 제외 123


표 3-20.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1)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포함 124


표 3-21.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1)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포함 126


표 3-22.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1)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포함 128


표 3-23.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2)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제외 130


표 3-24.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2)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제외 131


표 3-25.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2)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제외 133


표 4-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성별 및 평균 연령 140


표 4-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142


표 4-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향 분류 143


표 4-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특성(2022년) 145


표 4-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147


표 4-6.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신규 참여 희망자의 일반 특성(미참여 → 참여) 149


표 4-7.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 이유(1+2순위) 150


표 4-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참여 희망자 비교 151


표 4-9.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사업유형 변화 160


표 4-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기자의 희망 근로조건 161


표 4-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기자의 일반특성별 희망 근로조건 162


표 4-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의 희망 근로조건(2023년) 163


표 4-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의 일반특성별 희망 근로조건(2023년) 165


표 4-14. 고령층의 종사상 지위 변화 168


표 4-15. 고령층의 선호하는 일자리 기준 169


표 4-16. 근로 희망자의 희망 월평균 임금 수준(2025년) 171


표 5-1. 사업유형별(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사업량 간 상관관계 194


표 5-2. 지역별 공익활동 사업량과 지역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1) 195


표 5-3. 지역별 공익활동 사업량과 지역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2) 196


표 5-4. 지역별 역량활용형 사업량과 지역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 197


표 5-5. 지역별 공동체사업단 사업량과 지역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 198


표 5-6. 공익활동 사업량에 대한 회귀분석 200


표 5-7. 사업유형별 사업량 절대 규모와 결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 201


표 5-8. t년도 사업량과 t년도 수요조사 분해값 간 상관관계 202


표 5-9. 공익활동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 값의 회귀분석 203


표 5-10. 사업유형별 규모와 결정 변수들의 전년 대비 증가분 간의 상관관계 205


표 5-11. 배분 기준별 사업량과 실제 규모 간 상관관계(2025년) 207


표 5-12. 공익활동 일자리 실제 사업량에 대한 배분 기준 회귀분석(2025년) 208


표 5-13.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량과 지역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 213


표 5-14. 지역 수요ㆍ공급 특성들의 표준점수 값(2025년) 216


표 5-15. 공익활동: 신규와 기존 방식 산출 사업량 비교(2025년) 220


표 5-16. 증감분 조정 방식에 의한 지역별 사업량 비교(2025년) 223


표 5-17. 역량활용형: 신규와 기존 방식 산출 사업량 비교(2025년) 226


표 5-18. 공동체사업단: 신규와 기존 방식 산출 사업량 비교(2025년) 228


그림 1-1. 연구 단계별 내용 및 방법 구성 29


그림 2-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예산, 노인인구 대비 비중('04년~'24년) 32


그림 2-2.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세부유형 구성 비율(2025년) 33


그림 2-3. 시도별 60세 이상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54


그림 2-4. 시도별 고령화율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58


그림 2-5. 시도별 재정자주도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62


그림 2-6. 시도별 수행기관 수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66


그림 2-7. 시도별 담당인력 수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 추이(2020, 2024년) 70


그림 3-1. 노인일자리사업 연도별ㆍ사업유형별 누적참여인원 추이(2020년~2025년) 91


그림 3-2. 65세 이상 장래추계인구: 중위, 고위, 저위 가정별 비교 97


그림 3-3.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중위 가정 102


그림 3-4.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고위 가정 107


그림 3-5.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저위 가정 112


그림 3-6.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시나리오 비교 116


그림 3-7.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시나리오 비교 118


그림 3-8.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누적참여자 수 추계결과('24년~'50년): 시나리오 비교 120


그림 3-9.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수 추계 결과('20년~'50년) 123


그림 3-10.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1) 추계결과('24년~'50년): 유형 간 중복 포함 125


그림 3-11.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1)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포함 126


그림 3-12.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1)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포함 129


그림 3-13.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2)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제외 130


그림 3-14.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2)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제외 132


그림 3-15.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최종수요(2) 추계결과('24년~'50년): 중복 제외 134


그림 4-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향 유형(2023년) 144


그림 4-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기자의 연령별 희망 근로조건 162


그림 4-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의 근로조건(2023년) 164


그림 4-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의 연령별 근로조건(2023년) 166


그림 4-5. 고령층의 연령별 고용률 167


그림 4-6. 고령층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 167


그림 4-7. 고령층의 시간제 선호 비율 170


그림 4-8. 고령층의 선호 근로형태별 희망 임금 수준 171


그림 4-9.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근로조건 분포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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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 1,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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