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9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주제로 『Data & Law』(2026-11호, 통권 제49호)를 발간함
□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면적 등에 비추어 교정시설에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수용되는 상태를 말함
ㅇ 헌법재판소는 2016년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운 정도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2022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ㅇ 그러나 이후에도 과밀수용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
□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21년 106.4%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25년 127.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ㅇ 2026년 6월에는 수용현원이 63,048명으로 감소하면서 수용률도 124.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용정원을 12,434명 초과한 상태임
□ 2026년 World Prison Brief를 토대로 OECD 회원국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수용률은 129%로 비교 대상 평균(110.1%)보다 18.9%p 높았음*
* World Prison Brief에 2026년 기준 통계가 등재된 OECD 10개국 기준이며, 국가별 갱신 시점에 따라 기준월에 차이가 있음
□ 시설별로 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48개소(87.3%)였으며,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12개소였음
ㅇ 서울구치소 수용률이 14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구치소(145.0%), 수원구치소(142.8%)가 뒤를 이었음
ㅇ 시설 유형별로는 구치소의 수용률이 132.6%로 교도소(121.7%)와 지소(116.2%)보다 높았음
□ 한편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기결수용자는 6,306명(17.4%) 증가해 미결수용자(1,544명, 8.1%)보다 증가폭이 컸음
ㅇ 이에 따라 전체 수용인원 중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32.6%로 낮아졌으며, 최근 10년간 32~36% 범위에서 유지됨
□ 형기종료자와 가석방자를 합한 인원 중 가석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6.1%에서 2025년 40.0%로 13.9%p 높아짐
ㅇ 2026년 1~7월에는 형기종료 10,225명, 가석방 8,986명으로 가석방률이 46.8%를 기록해 2025년 수치보다 6.8%p 증가함
□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과 시설별 정원 초과 현황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본 자료”라며,
ㅇ “교정시설의 수용여건과 수용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과밀수용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2026.09.09.)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 김민이 ; 조하영 1
[요약] 1
연도별 과밀수용 현황 1
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률 비교 1
교정시설별 과밀수용 현황 2
미결ㆍ기결수용자 현황 2
수용자 1인당 면적 기준과 판례 2
과밀수용 관련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3
과밀수용 관련 최근 추진 동향 3
가석방 인원 및 가석방률 3
과밀수용 관련 주요 제ㆍ개정법률안(2026년 9월 3일 기준) 4
관련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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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Law. 2026-11호 (통권 제49호),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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