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 Law. 2026-12호 (통권 제50호),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30일(수)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을 주제로 『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를 발간함


□ 「예술인 복지법」(2012.11.18. 시행)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는 2013년 6,650명에서 2025년 154,904명으로 크게 증가함

ㅇ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 평균은 2014년 4,684만 원에서 2023년 4,590만 원이었고, 예술인 개인 수입 가운데 예술창작활동 수입 평균은 2014년 1,055만 원에서 2023년 1,255만 원으로 집계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22.9.25.) 이후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법 위반 신고는 2026년 8월까지 총 1,0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ㅇ 주요 유형별로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총 58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63건(6.2%),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60건(5.9%)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신고 1,012건 가운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는 952건이며, 이 중 593건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됨

ㅇ 상정된 안건은 시정명령 163건, 시정권고 8건, 분쟁조정 48건, 종결 374건으로 처리됨

ㅇ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60건 접수됐으며, 이 중 49건이 위원회에 상정돼 시정명령 7건, 시정권고 4건, 종결 38건으로 처리됨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규정된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에 따른 신고 접수는 2020년(23건)에서 2026년 8월(34건)까지 접수되어 전체 기간 동안 총 221건으로 나타남

ㅇ 서면계약 관련 상담은 2020년 214건에서 2026년 8월까지 395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전체 기간 동안 총 3,795건이 접수됨

ㅇ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법률상담·컨설팅은 총 7,194건이 지원됐고,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은 총 286건이었음


□ 2026년 7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41,602명의 예술인, 13,646개의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는 5,484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예술인 산재처리 승인현황을 보면, 2021년 93건에서 2025년 203건으로 증가함

ㅇ 2026년 7월 기준 156건 신청해, 142건 승인함

ㅇ 한편, 2026년 8월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290명이고, 지급액은 약 21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남


□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ㅇ “이번 『Data & Law』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 발간 (2026.09.30.)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 김나영 ; 조하영 1

[요약] 1

예술인 현황 1

연도별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현황 2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조치ㆍ처리 현황 2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ㆍ상담 현황 2

예술인 피해 지원 현황 3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현황 3

예술인 산재보험 처리 및 수급 현황 3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주요 개정 법률안(2026년 9월 22일 기준) 4

관련 법률 4

해시태그

#Data & Law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권리보장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Data & Law. 2026-12호 (통권 제50호),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번역 PDF 파일의 원문 형태 그대로 번역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