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30일(수)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을 주제로 『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를 발간함
□ 「예술인 복지법」(2012.11.18. 시행)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는 2013년 6,650명에서 2025년 154,904명으로 크게 증가함
ㅇ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 평균은 2014년 4,684만 원에서 2023년 4,590만 원이었고, 예술인 개인 수입 가운데 예술창작활동 수입 평균은 2014년 1,055만 원에서 2023년 1,255만 원으로 집계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22.9.25.) 이후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법 위반 신고는 2026년 8월까지 총 1,0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ㅇ 주요 유형별로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총 58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63건(6.2%),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60건(5.9%)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신고 1,012건 가운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는 952건이며, 이 중 593건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됨
ㅇ 상정된 안건은 시정명령 163건, 시정권고 8건, 분쟁조정 48건, 종결 374건으로 처리됨
ㅇ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60건 접수됐으며, 이 중 49건이 위원회에 상정돼 시정명령 7건, 시정권고 4건, 종결 38건으로 처리됨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규정된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에 따른 신고 접수는 2020년(23건)에서 2026년 8월(34건)까지 접수되어 전체 기간 동안 총 221건으로 나타남
ㅇ 서면계약 관련 상담은 2020년 214건에서 2026년 8월까지 395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전체 기간 동안 총 3,795건이 접수됨
ㅇ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법률상담·컨설팅은 총 7,194건이 지원됐고,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은 총 286건이었음
□ 2026년 7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41,602명의 예술인, 13,646개의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는 5,484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예술인 산재처리 승인현황을 보면, 2021년 93건에서 2025년 203건으로 증가함
ㅇ 2026년 7월 기준 156건 신청해, 142건 승인함
ㅇ 한편, 2026년 8월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290명이고, 지급액은 약 21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남
□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ㅇ “이번 『Data & Law』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 발간 (2026.09.30.)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 김나영 ; 조하영 1
[요약] 1
예술인 현황 1
연도별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현황 2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조치ㆍ처리 현황 2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ㆍ상담 현황 2
예술인 피해 지원 현황 3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현황 3
예술인 산재보험 처리 및 수급 현황 3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주요 개정 법률안(2026년 9월 22일 기준) 4
관련 법률 4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Data & Law. 2026-12호 (통권 제50호),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