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DeFi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흡한 과세 인프라는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공정과세를 저해하며, 과세포착이 용이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이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정비, 조세회피 방지 방안 마련 및 과세 기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