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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47호,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시·도 정책역량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보건의료 정책지원조직으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6-11-11

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시행으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시·도의 역할이 확대되지만, 시·도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해 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과 운영 기반은 제한적이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필수의료지원센터 등 관련 조직 간 역할 중복과 협력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현황 및 한계와 광역 단위 보건의료 정책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조직 간 역할 정립과 지원단의 기능 및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시·도의 역할


2. 시·도 정책지원조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지역 필수의료 정책지원체계의 문제점


4. 지역 보건의료 정책지원체계의 정비와 강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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