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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2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8

Ⅰ. 연구대상 및 범위 38

Ⅱ. 연구과정 및 방법 38

제2장 공적 연금체계 현황 및 법적 구조 42

제1절 공적 연금체계 의의 및 유형 43

Ⅰ.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공적 연금 43

1. 공적 연금의 의의 및 기능 43

2. 공적 연금의 특성 및 구조 45

Ⅱ. 공적 연금체계 유형별 노후소득보장구조 53

1. 비스마르크형 vs. 베버리지형 연금체계 53

2. Word Bank vs. ILO 연금체계 56

3. OECD 연금체계 58

Ⅲ.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공적 연금 59

제2절 한국사회 공적 연금체계 현황 및 전망 62

Ⅰ. 한국사회 노인빈곤과 노후대비수준 62

1. 노인가구 빈곤실태 및 현황 62

2. 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의 노후소득수준 64

Ⅱ. 기초연금 현황 및 전망 67

1. 기초연금 현황 67

2. 기초연금 재정전망 70

Ⅲ. 국민연금 현황 및 전망 72

1. 국민연금 현황 72

2. 국민연금 재정전망 76

제3절 공적 연금체계의 원리 및 법적 구조 79

Ⅰ. 공적 연금체계의 기본원리 79

1. 사회국가 원리 79

2. 연대성 원리 81

3. 보험의 원리 84

4. 연대성 원리 vs. 보험원리 90

Ⅱ. 기초연금의 주요내용 및 법적 구조 92

1. 기초연금의 도입 및 발전 92

2. 기초연금의 주요내용 105

Ⅲ. 국민연금의 주요내용 및 법적 구조 108

1. 국민연금의 도입 및 발전 108

2. 국민연금의 주요내용 125

제4절 소결 129

제3장 공적 연금체계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133

제1절 영국 134

Ⅰ. 공적 연금제도 기본구조 및 현황 134

1. 공적 연금체계의 연혁적 특징 134

2. 공적 연금의 구조 및 현황 138

Ⅱ. 공적 연금개혁 과정 및 주요개혁조치 140

1. 2007-2011년 연금개혁 140

2. 2014년 연금개혁 142

제2절 독일 145

Ⅰ. 공적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및 현황 145

1. 공적 연금체계의 연혁적 특징 145

2. 공적 연금의 구조 및 현황 146

Ⅱ. 공적 연금개혁과정 및 주요개혁조치 151

1. 1957년 및 1972년 연금개혁 151

2. 동ㆍ서독 통일 및 1992년 연금개혁 154

3. 2000년 이후 연금개혁 156

제3절 프랑스 160

Ⅰ. 공적 연금제도 기본구조 및 현황 160

1. 공적 연금체계의 연혁적 특징 160

2. 공적 연금의 구조 및 현황 162

Ⅱ. 공적 연금개혁 과정 및 주요개혁조치 167

1. 1993년 및 2003년 연금개혁 167

2. 2010년 및 2013년 연금 개혁 168

3. 2023년 연금개혁 169

제4절 소결 171

제4장 공적 연금체계 개편의 쟁점 및 방향 176

제1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에 관한 주요쟁점 및 방향 177

Ⅰ. 국내 선행연구 검토 177

1. 공적 연금체계 개편 방법의 유형 및 특징 177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심의 개혁방향 179

3. 국민연금 개혁방향 185

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검토 187

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7

2. 국회연특별위원회 주요회의 쟁점 및 논의 188

Ⅲ. 선행연구 및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검토결과 198

1. 공적 연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법제적 관점의 함의 198

2.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쟁점 및 방향 199

제2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 원칙 및 절차 206

Ⅰ.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연대성 원칙 206

1. 연대성 원칙의 이론적 전제 206

2. 연대성 원칙의 주요내용 210

Ⅱ.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절차의 구성 및 운영 214

1. 국민참여형 위원회 역할 및 권한 214

2. 국민참여형 위원회 구성 및 자격 216

제3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 쟁점 및 과제 218

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역할조정 218

1. 기초연금의 법적 성격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조정 218

2. 공적 연금체계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의 강화 226

Ⅱ. 국민연금 개편 233

1. 부과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 233

2.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238

3. 자동조정장치 도입 240

4. 가입가능연령 및 수급연령의 조정 242

5. 분할연금요건 보완 245

6. 출산크레딧 확대 249

제5장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전문가 FGI 및 대국민 설문조사 252

제1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전문가 FGI 253

Ⅰ. 전문가 FGI 개요 253

Ⅱ. 전문가 FGI 결과 분석 254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조정 254

2. 공적 연금체계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의 강화 263

3. 국민연금 개편방향 265

4.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운영 274

제2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278

Ⅰ. 설문조사 개요 278

1. 설문조사 목적 및 방법 278

2. 설문조사 주요내용 279

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81

Ⅱ.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283

1. 국민연금에 관한 인식 283

2.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한 선호도 289

3. 기초연금에 관한 인식 309

4. 기초연금 개편방향에 대한 선호도 310

5.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조정에 대한 선호도 317

6.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절차 마련 319

제3절 소결 322

제6장 결론 326

참고문헌 333

[부록]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342

판권기 362

〈표 1〉 연구과정 및 방법 40

〈표 2〉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44

〈표 3〉 비르마르크형과 베버지리형 연금체계 비교 56

〈표 4〉 Word Bank 연금체계 개편안 57

〈표 5〉 ILO 연금체계 개편안 57

〈표 6〉 한국의 공적ㆍ연금 구조비교 61

〈표 7〉 노인가구 노후소득수준 65

〈표 8〉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6

〈표 9〉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67

〈표 10〉 기초연금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68

〈표 11〉 기초연금 가구별 급여수준 69

〈표 12〉 기초연금 소요재원 70

〈표 13〉 현행 유지 기초연금 재정소요(2023~2092) 70

〈표 14〉 기초연금 개편 재정소요예상(2023~2092) 71

〈표 15〉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기금 현황(2022년 10월말 기준) 74

〈표 16〉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75

〈표 17〉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재정수지전망(2023-2093) 76

〈표 1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전망(2023-2093) 77

〈표 19〉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84

〈표 20〉 경로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비교 94

〈표 21〉 기초노령연금 선정 및 연금액 결정 산식 95

〈표 22〉 박근혜정부 기초연금 개혁안 비교 99

〈표 23〉 기초연금액의 산정 및 감액 107

〈표 24〉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 비교 115

〈표 25〉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개관 116

〈표 26〉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방안과 정부안 비교 120

〈표 27〉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재정안정화 방안 121

〈표 28〉 2007년 연금개혁 주요방안 비교 122

〈표 29〉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안(2018년) 124

〈표 30〉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안별 효과 125

〈표 31〉 국민연금액의 기본구성 127

〈표 32〉 국민연금의 기본구조 128

〈표 33〉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6가지 원칙 135

〈표 34〉 영국 노후소득보장체계 139

〈표 35〉 영국 소득기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 140

〈표 36〉 영국 공적 연금체계 주요개혁(1900~2016년) 143

〈표 37〉 독일 공적 연금 현황 149

〈표 38〉 독일 연금개혁 과정 160

〈표 39〉 프랑스 사회보장세 162

〈표 40〉 프랑스 근로자 유형별 연금분류 163

〈표 41〉 프랑스 직역별 연금구조 및 유형 164

〈표 42〉 프랑스 국민노령보험기금(CNAV) 적용요건 및 현황 166

〈표 43〉 주요국가 공적 연금체계 비교 174

〈표 44〉 주요 연금개편 수단별 특징 및 예상효과 178

〈표 45〉 제3차 연금개혁특위 주요논의 189

〈표 46〉 제4차 연금개혁특위 주요논의 191

〈표 47〉 제5차 연금개혁특위 주요논의 192

〈표 48〉 제5차 연금개혁특위 주요논의 194

〈표 49〉 제9차 연금개혁특위 주요논의 197

〈표 50〉 선행연구 및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한 공적 연금체계 개편 쟁점 및 방향 203

〈표 51〉 국민연금법 위임구조 227

〈표 52〉 제5차 연금개혁특위 주요논의 235

〈표 53〉 전문가 FGI 개요 253

〈표 54〉 전문가 FGI 운영 254

〈그림 1〉 2021년 장례인구추계(2020~2070년) 주요 결과 33

〈그림 2〉 OECD 연금체계 59

〈그림 3〉 한국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2018년 통계기준) 61

〈그림 4〉 노인빈곤 현황 62

〈그림 5〉 노인인구 현황 64

〈그림 6〉 기초연금 감액수급자 규모 69

〈그림 7〉 노인인구 공적 연금수급률 73

〈그림 8〉 2012년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97

〈그림 9〉 독일 노후소득보장체계 148

〈그림 10〉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대국민설문조사 개발절차 278

〈그림 11〉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대국민설문조사 279

〈그림 12〉 국민연금 가입상태 283

〈그림 13〉 연금 수령 현황 285

〈그림 14〉 국민연금 관련 인지도 286

〈그림 15〉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에 대한 의견 287

〈그림 16〉 국민연금 외 노후소득보장 수단 289

〈그림 17〉 국민연금 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 290

〈그림 18〉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의견 291

〈그림 19〉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의견 293

〈그림 20〉 소득대체율 인하 및 인상에 대한 이유 294

〈그림 21〉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 298

〈그림 22〉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식 299

〈그림 23〉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법률 규정에 대한 의견 303

〈그림 24〉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306

〈그림 25〉 국민연금 개혁 방향 관련 중요 고려 요소 308

〈그림 26〉 기초연금 필요성에 대한 인식 310

〈그림 27〉 기초연금액 조정수준에 대한 의견 311

〈그림 28〉 기초연금액 급여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 314

〈그림 29〉 기초연금액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316

〈그림 30〉 사회적 합의체 구성 범위 및 법제화 여부 320

〈그림 31〉 사회적 합의체 세대별 할당 및 직능대표 참여 관련 의견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