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은 9월 2일(월) 팩트북 2024-3호(통권 제111호)「국민연금 개혁」을 발간함
□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서 한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하지만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남.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것임
□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음
□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함
□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특히 21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논의사항을 수록해 22대 국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내실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촉진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출처] 국회도서관,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 발간 (2024.09.02.)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① 공적연금의 이해와 국민연금 5
② 국민연금 개혁 추진 경과 6
③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7
④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방안 8
⑤ 주요국 연금개혁 9
⑥ ARGOS로 보는 국민연금 개혁 10
목차 12
I. 개요 19
II. 공적연금 이해 23
요약 24
1. 개념 25
2. 유형 26
3. 국내 공적연금제도 30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30
나. 공적연금의 종류 31
III. 국민연금 35
요약 36
1. 연혁 37
2. 가입 및 급여 38
3.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40
4. 현황 41
5. 재정 43
IV. 국민연금 개혁 추진 경과 47
요약 48
1. 제도개혁 및 재정계산 50
2.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51
3.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52
V.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방안 61
요약 62
1. 모수개혁 64
가. 개요 64
나. 유형 64
2. 구조개혁 75
가. 개요 75
나. 유형 75
3. 기타 방안 85
VI. 주요국 연금개혁 89
요약 90
1. 모수개혁 국가 91
가. 캐나다 91
나. 독일 98
2. 구조개혁 국가 107
가. 영국 107
나. 일본 117
VII.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27
1. 국민연금법 128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연금연계법) 129
3. 기타 관련 법률 130
4. 제21대 폐기의안·제22대 계류의안 131
가. 제21대 폐기의안 131
나. 제22대 계류의안 135
5. 국회 논의 139
가. 본회의 139
나. 상임위원회 141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3
라. 특별위원회 144
마. 국정감사 144
바.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46
VIII. 전문가 견해 149
요약 150
1. 보험료율 조정 151
2. 수급개시연령 조정 152
3. 연금제도 통합 153
4. 사적연금 활성화 154
5. 재정안정화 155
6. 기타 156
참고문헌 160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64
판권기 169
[뒷표지] 170
[표 1] 주요국의 공적연금 도입 연도 26
[표 2] 기준에 따른 공적연금 형태 26
[표 3] 급여에 따른 공적연금 유형 28
[표 4]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종류 32
[표 5] 국민연금 연혁 37
[표 6]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38
[표 7] 국민연금 급여 종류 39
[표 8] 국민연금 보험료율 부담 구조 40
[표 9]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이 41
[표 10] 제도개혁 및 재정계산 경과 50
[표 11]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추진 경과 53
[표 12]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1기 논의(2022년 11월~2023년 4월) 54
[표 13]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2기 논의(2023년 5월~2023년 10월) 55
[표 14] 민간자문위원회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 2개안 56
[표 15]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논의 의제 설문조사 결과 58
[표 16] 연금개혁 대안별 재정전망 60
[표 17] 연금개혁 방안: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63
[표 18] OECD 주요국 보험료율-소득대체율 66
[표 19]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나리오 66
[표 20] OECD 주요국 수급개시연령 70
[표 21] 자동조정장치의 종류 70
[표 22] OECD 주요국의 자동조정장치 운영 현황 72
[표 23] 확정급여방식과 확정기여방식 78
[표 24] OECD 주요국 급여방식 79
[표 25] 1998년 스웨덴 공적연금 개혁 전후 비교 80
[표 26] OECD 주요국 출산 크레딧 제도 비교 87
[표 27] OECD 주요국 군복무 크레딧 제도 비교 87
[표 28] 출산 크레딧 변경안 87
[표 29] 군복무 크레딧 변경안 88
[표 30] 캐나다 연금제도 형성 과정 95
[표 31] 독일 연금개혁(1972~2001년) 103
[표 32] 영국 연금 크레딧의 종류 및 지급액 108
[표 33] 영국 신국가연금의 보험료율(2024/2025 과세연도) 110
[표 34] 영국의 연금제도 형성 과정 113
[표 35] 영국 연금개혁(2007~2011년) 115
[표 36] 일본 공적연금 보험료율 120
[표 37] 일본 공적연금 급여수준 121
[표 38] 일본 연금제도 형성 과정 122
[표 39] 일본 연금개혁(1985년) 123
[표 40] 일본 연금개혁(2020년) 125
[그림 1] OECD 주요국 노인빈곤율 20
[그림 2]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 21
[그림 3]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1
[그림 4] 국내 공적연금 도입 연혁 33
[그림 5]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현황(2023년 12월) 41
[그림 6]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1988~2023년) 42
[그림 7] 국민연금 수급자 유형별 현황(2023년 12월) 42
[그림 8]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1988~2023년) 43
[그림 9] 국민연금기금 현황(2023년 12월) 44
[그림 10]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현황(2023년 12월) 45
[그림 11] 국민연금 개혁 방향 및 추진과제 52
[그림 12]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과정 57
[그림 13]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추이(1988~2028년) 65
[그림 14] 모수개혁 시나리오별 적립금 추이 67
[그림 15] 기대수명 추이(2022~2070년) 68
[그림 16] 연금개혁 방안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83
[그림 17] 연금개혁 방안별·세대별 국민연금 기대수익비 84
[그림 18] 캐나다 노후소득보장체계 92
[그림 19] 캐나다 연금개혁(1997년) 97
[그림 20] 캐나다국민연금(CCP) 개혁(2016년) 98
[그림 21] 독일 노후소득보장체계 99
[그림 22] 연금패키지II 시행 여부에 따른 연금수준 변화 예측 106
[그림 23] 영국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개편 이후) 107
[그림 24] 국민보험료크레딧(NIC) 지원 대상자 111
[그림 25] 영국 연금개혁(2014년) 117
[그림 26] 일본 노후소득보장체계 118
[그림 27] 일본 공적연금 재정방식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