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면서, 각국은 SMR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과 함께 SMR만의 기술적 특징 등을 고려한 안전규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개발자의 기초설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행 규제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성 입증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사전설계검토’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SMR 운영을 위해, 안전규제 기반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함
-신기술 특성상 규제 모델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는 만큼, 이해관계자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각 역할의 수행에 적합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완화 능력 확보가 중요하며, 환경영향평가나 사고책임 등의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전력 소비지와 근접한 곳에 설치되는 만큼, 방사성폐기물이나 핵연료 운반 등에서 기존 대형원전보다 더욱 넓은 수용성이 요구되어야 함
-진흥과 안전규제 간 속도가 엇박자가 나지 않고 중·장기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개발자의 기초설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행 규제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성 입증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사전설계검토’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SMR 운영을 위해, 안전규제 기반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함
-신기술 특성상 규제 모델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는 만큼, 이해관계자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각 역할의 수행에 적합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완화 능력 확보가 중요하며, 환경영향평가나 사고책임 등의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전력 소비지와 근접한 곳에 설치되는 만큼, 방사성폐기물이나 핵연료 운반 등에서 기존 대형원전보다 더욱 넓은 수용성이 요구되어야 함
-진흥과 안전규제 간 속도가 엇박자가 나지 않고 중·장기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대와 우려 2
Ⅱ.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3
1. SMR의 구조 및 특징 3
2. 국내ㆍ외 SMR 기술개발 추진 경과 6
Ⅲ.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논의 8
1. 국내 8
2. 해외 10
Ⅳ.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를 위한 검토사항 14
1. SMR의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 14
2. 정부와 산ㆍ학ㆍ연의 협력체계 마련 14
3. SMR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방법 필요 15
4.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 상존 16
5. 예산 책정의 일관성ㆍ방향성 명확화 17
Ⅴ.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체계 마련 19
참고문헌 20
[표 1] SMR과 대형원전 특성 비교 6
[표 2] SMR 개발 현황 6
[표 3] 미국 의회의 SMR 등 신형 선진원자로 규제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ㆍ개정 주요 내용 10
[표 4] 미국의 SMR 관련 신설 규정 주요사항 11
[표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SMR 관련 예산 17
[표 6]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SMR 관련 예산 18
[그림 1] 대형원전과 SMR 비교 3
[그림 2] 사전설계검토 추진 방식 9
[그림 3] 미국 인ㆍ허가 절차 12
[그림 4] 미국 뉴스케일사의 SMR 설계인증 추진 경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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