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자, 유럽 국가들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군비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유럽은 대외 안보 협력 확대, 군비 증강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음. 일례로 2014년~2023년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62% 증가했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118%나 늘어났음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스웨덴, 라트비아 등은 징병제를 재도입했으며,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한 바 있음
□향후 유럽의 국방력 강화 정책은 △러우 전쟁 종식과 군사비 지출 규모 변화, △NATO와 대서양 동맹 약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공동외교안보정책 강화, △유럽의 방위산업 지원 증대, △최첨단 기술 활용 무기의 역할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유럽의 국방력 강화 사례에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병력 확충과 군의 전문성 제고, 첨단 기술 활용 무기 개발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함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와 대유럽 무기 수출 제고 방안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유럽은 대외 안보 협력 확대, 군비 증강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음. 일례로 2014년~2023년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62% 증가했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118%나 늘어났음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스웨덴, 라트비아 등은 징병제를 재도입했으며,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한 바 있음
□향후 유럽의 국방력 강화 정책은 △러우 전쟁 종식과 군사비 지출 규모 변화, △NATO와 대서양 동맹 약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공동외교안보정책 강화, △유럽의 방위산업 지원 증대, △최첨단 기술 활용 무기의 역할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유럽의 국방력 강화 사례에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병력 확충과 군의 전문성 제고, 첨단 기술 활용 무기 개발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함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와 대유럽 무기 수출 제고 방안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군비 경쟁의 개념과 역사 3
1. 군비 경쟁의 개념과 영향 3
2.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군비 경쟁 5
Ⅲ. 유럽의 국방력 강화 현황과 특징 9
1. 군사비 지출 확대 9
2. 병력 충원 개혁 16
Ⅳ. 향후 전망 20
1. 러우 전쟁 종식과 유럽의 군사비 지출 전망 20
2. NATO 역할과 대서양 동맹 약화 우려 21
3.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CSDP 강화 22
4. 유럽의 방위산업 지원 강화 23
5. 최첨단 기술의 중요성 증대 24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4
참고문헌 27
[표 1] 주요국의 군사비 지출 추이(1950-2010) 6
[표 2] 주요 군축 조약(1980년대 후반-현재) 8
[표 3] 냉전과 러우 전쟁 전후, 지역별 군사비 지출 증가율 10
[표 4] 유럽의 군사비 지출(2021-2023) 14
[표 5] 냉전 종식 이후, 모병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 16
[표 6]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징병제를 재도입한 유럽 국가들 18
[그림 1]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의 핵무기 규모 추세(1945-2020) 7
[그림 2] NATO 회원국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2% 이상인 국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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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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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과 군비 경쟁 : 유럽의 군사비 지출 증가와 징병제 재도입 :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