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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주요 과제 : 2024년 사회문화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4-12-27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문진료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외래 또는 입원으로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체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불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방문진료에 대한 법적 개념 및 근거 부재, 비현실적 수가,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및 과도한 본인부담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독일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세분화된 수가 및 완화된 본인부담률 등을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방문진료 제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방문진료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료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편화된 시범사업들을 통합하며,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방문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함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및 의료인 양성 과정에의 방문진료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또한 요구됨
-수요자 발굴부터 진료 및 간호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팀 기반의 통합적 방문의료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