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Ⅰ. 지반침하 대책의 필요성 2

Ⅱ. 지반침하 관련 현황 3

1. 지반침하 발생 현황 3

2. 지반침하 관련 주요 규정 4

Ⅲ. 지반침하 예방 대책 6

1.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및 활용 6

2. 굴착공사 모니터링 강화 7

3. 노후 상ㆍ하수도관 정비 및 관리 9

4.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10

5. 지하안전정보체계 개선 11

Ⅳ. 결론 12

참고문헌 13

표 1. 지반침하 발생원인별 현황 3

표 2. 지하개발사업 대상 유형별 지하안전 평가항목 및 방법 4

표 3.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및 실시 시기와 방법 5

표 4. 지반침하 위험도별 계측빈도 8

표 5. 상ㆍ하수도관 노후화 현황 9

표 6. 중점관리대상시설 현황(2025.3.28. 기준) 10

표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시기 11

그림 1. 2025년 주요 지반침하 사고 2

그림 2. 행정구역별 지반침하 발생 현황 3

그림 3. 지하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사례 5

그림 4. 재해위험 관련 지도 공개 현황 7

그림 5.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사례(서울특별시) 7

그림 6.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용자 유형 및 시스템 권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