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관행을 깨고 8월 23일 일본을 먼저 방문,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발전 방향성과 한일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2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 회담의 경험과 미일 관세 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요구와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한 이유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미국의 경제, 통상, 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함이자, 한미일 협력을 위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모습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와 8월 19일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일, 대북정책 등을 자세히 언급했고,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은 최근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된, 김대중 정부에 유사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23 한일 정상회담 이후 17년 만에 한일 정상 공동언론 발표문이 도출되었는데, 한일 정상 간 교류의 상징적인 복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일 간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는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과거사 등 현안 관련 과제들은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이시바 내각 이후 차기 총리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들의 정치적 성향도 향후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한일 간 상생 협력하고 쌍방의 이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양국 공통 과제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일 갈등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先 방일 선택 3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일 우려 해소와 17년 만의 공동언론 발표문 도출 4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협력 필요성 확대 5
양국 공통 과제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일 갈등 관리 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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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의의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 특징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