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전망

◎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 2025년 8월 23일에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 주요 내용이 공동언론발표문의 형식으로 발표됨

-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의 및 세부 협력 사항 식별

 

◎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 셔틀외교의 조속한 재개가 가능했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상 간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

-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동선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연결함으로써, 대미관계에 연계된 대일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과거사 문제 등 현안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미래지향형 협력과 소통에 방점 

 

◎ 향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

-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대일정책 기조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한 현실적 선택의 결과인바, 향후 경제와 안보-과거사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을 유지할지가 중요해질 전망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활동, 러-북 협력 심화 등에 대한 한일 및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나, 대(對)중국 위협인식 차이에 따라서 공조 지연 발생 가능성 有.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트랙 간 협의 마련 필요

- 한미일 공조를 위한 미국의 관여 확보를 위해, 안보제공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한일 협력으로 이를 견인할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한일정상회담 # 공동언론발표문 # 북한핵·미사일위협 # 셔틀외교 # 한미일안보협력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