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선택해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전환을 천명함
ㅇ 전통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가 미국 또는 중국이었던 관례를 깨고 일본을 선택함
ㅇ 이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 있는 사례로, 한국 진보 진영의 외교 노선 변화의 상징으로 평가됨
ㅇ 회담에서는 과거사보다는 경제·안보 협력, 기술 파트너십 등 미래 지향적 의제에 중점을 둠
□ 한일 정상은 경제·안보·기술 등 실질 협력 강화에 합의하며,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조함
ㅇ 한일 양국은 미국을 매개로 한 3자 협력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양자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기로 함
ㅇ 북한 핵 문제를 공동 대응 과제로 규정하고, 과거 진보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접근과 차별화된 노선을 취함
ㅇ 인구 감소, 에너지 전환, AI 개발, 농촌 활성화 등 국내적 공통 과제를 연계해 협력 분야를 확장함
□ 이번 외교 행보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국 진보 외교가 실용적·안보 중심 노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 미·중 전략 경쟁, 북한 핵 고도화, 중국의 경제적 압박 등 외부 요인이 외교 선택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협과 국내 경제 불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성과 중심의 외교를 요구하게 만듦
ㅇ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2023년 28.9%에서 2025년 63.3%로 급등, 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환됨
□ 이번 정상회담은 동북아 지역 질서와 한미일 관계 전반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외교적 전환점으로 평가됨
ㅇ 미국에는 보다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독자적 외교 공간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시사함
ㅇ 중국에는 반도체·AI·수소 등 전략 기술 협력 강화가 공급망 분절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음
ㅇ 민주주의 국가가 국내 분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이익 기반의 외교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됨
□ 다만, 이러한 외교적 노선 전환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ㅇ 과거 한일 화해 시도는 국내 정치 갈등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음
ㅇ 보수 야당의 약세와 진보 정권의 재편된 지지 기반이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나, 향후 지지율 하락 시 반일 정서가 다시 동원될 가능성도 존재함
ㅇ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한 시험대는 초기 ‘허니문’ 기간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외교적 노선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