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약 17년 만에 발표했다. 합의 문서에서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등 양국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의 설치도 합의했다. 그렇지만, 한일이 양국을 둘러싼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역사문제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의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과거 정권이 일본과 합의한 정책의 유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처받은 상대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을 견지하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국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역사인식 문제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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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미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