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025년 8월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ㅇ 양 정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ㅇ 이시바 총리는 역사인식과 관련해 1998년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언급함
ㅇ 양 정상은 다층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도전 과제 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함
□ 정상 간 전략적 소통 강화 및 셔틀외교 복원
ㅇ 양 정상은 정상회담이 짧은 기간 내 두 차례 성사된 것을 평가하며 셔틀외교 재개를 확인함
ㅇ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환경 변화와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정상 및 각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함
ㅇ 양국은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여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함
□ 미래산업 협력 및 사회 공동과제 대응
ㅇ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로 함
ㅇ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농업, 방재 등 공통 사회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경험 공유와 협의체 신설에 합의함
ㅇ 양국은 사회문제 해결 협력 사례를 축적하여 지속적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기로 함
□ 인적교류 확대 및 교류 기반 강화
ㅇ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청년 교류 기회를 넓히기로 함
ㅇ 6월부터 시행된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며,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교류사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함
ㅇ 양국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회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문제 대응 협력
ㅇ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함
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 하에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ㅇ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함
ㅇ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노력에도 협력하기로 함
□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ㅇ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함
ㅇ 오는 10월 한국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향후 일본에서의 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ㅇ 양국은 국제사회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이번 공동성명은 17년 만에 양국 정상이 문서화한 합의로, 한·일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음
ㅇ 안보, 경제, 사회문제, 인적교류 등 다층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괄함
ㅇ 양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갈등 관리와 협력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며, 동북아 안정과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임
ㅇ 양 정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ㅇ 이시바 총리는 역사인식과 관련해 1998년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언급함
ㅇ 양 정상은 다층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도전 과제 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함
□ 정상 간 전략적 소통 강화 및 셔틀외교 복원
ㅇ 양 정상은 정상회담이 짧은 기간 내 두 차례 성사된 것을 평가하며 셔틀외교 재개를 확인함
ㅇ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환경 변화와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정상 및 각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함
ㅇ 양국은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여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함
□ 미래산업 협력 및 사회 공동과제 대응
ㅇ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로 함
ㅇ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농업, 방재 등 공통 사회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경험 공유와 협의체 신설에 합의함
ㅇ 양국은 사회문제 해결 협력 사례를 축적하여 지속적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기로 함
□ 인적교류 확대 및 교류 기반 강화
ㅇ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청년 교류 기회를 넓히기로 함
ㅇ 6월부터 시행된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며,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교류사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함
ㅇ 양국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회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문제 대응 협력
ㅇ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함
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 하에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ㅇ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함
ㅇ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노력에도 협력하기로 함
□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ㅇ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함
ㅇ 오는 10월 한국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향후 일본에서의 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ㅇ 양국은 국제사회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이번 공동성명은 17년 만에 양국 정상이 문서화한 합의로, 한·일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음
ㅇ 안보, 경제, 사회문제, 인적교류 등 다층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괄함
ㅇ 양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갈등 관리와 협력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며, 동북아 안정과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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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